러시아 정부가 120만㎢에 이르는 북극해 대륙붕을 자국 관할권으로 인정해 줄 것을 유엔에 요청했다고 BBC 등이 4일 보도했다. 한반도(22만㎢)의 5배가 넘는 면적이다. 러시아는 2001년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유엔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시아가 북극해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묻혀 있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극의 영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대륙인 남극과 달리 바다(북극해)가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극의 영유권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따른다. 이 협약은 북극해에 대한 각국의 개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북극해와 인접한 러시아·미국·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 등 5개국에는 200해리(약 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0해리를 넘어가더라도 해저 대륙붕이 자국의 영토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러시아 정부도 이에 의거, 북극해 중앙 로모노소프 해령(海嶺·해저산맥) 등이 자국 영토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유엔에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까지 남극을 관할하는 국가는 없다. 20세기 초반부터 남극 대륙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설득해 1959년 '남극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남극에서 각 나라의 과학적 탐사는 허용하지만, 영유권 주장은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1998년 발효된 '남극환경보호의정서'에 따라 2047년까지 남극에선 광물 자원도 발굴할 수 없다.

[오윤희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