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발 인민넷소식: 교통운수부 "택시항업의 건전한 발전을 진일보 추진하고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의견수렴고)"와 "온라인예약 택시경영서비스관리 시행방법(의견수렴고"가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정식으로 마쳤다. 이는 두가지 정책이 마지막 완선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10월 26일 교통부에서 공포한 택시개혁 의견수렴 상황을 보면 앞 반달간 도합 각 종류의 의견 3220건 접수했다. 그중 "전용차가 새로운 업무 경영방식으로 감독관리에 납입할것인가", "온라인예약 차량조건과 표준" 두가지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의견반영수가 총 의견의 36.6%를 차지했다.

　

10가지 방면의 문제에 의견 집중되여

온라인예약 차량조건과 전용차관리 초점으로

교통부는 10월 26일까지 근 반달간의 의견을 모은 결과 주요한 의견은 10가지 방면에 집중되였다. 전통택시 개혁, 전용차표준, 기름보조금, 운전수권익 등이 포함된다. 그중 온라인예약 차량조건과 전용차를 택시업종관리에 납입시킬것인가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공포된 의견중 102가지 의견이 온라인 차량예약과 퍼레이드용차량 운전수의 취업자격관리문제이다.

그중 70%이상의 의견은 운영안전과 신로 업무경영방식의 공평경쟁으로부터 고려하여 온라인차량예약 운전수는 유관 조건을 만족하고 취업자격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문턱이 전통업종보다 높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범죄, 음주운전, 마약흡입, 사교조직참가 등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과정중 엄중한 서비스질량문제 혹은 중대 안전책임사고, 엄중한 위법경영 문제가 나타나면 그 취업인원에 대해 평생동안 이 업종에 종사할수 없는 등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온라인차량예약은 경쟁성령역에 속하기에 운전수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되고 취업가격조건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전용차"운전수는 대부분 겸직이며 취업자격을 실행하면 많은 부분의 사람들을 막아놓게 되고 취업기회가 줄어들면 일부 사람들이 실업률이 심화되며 사회모순을 일으킨다고 했다. 현행 퍼이이드용차량 운전수는 또한 자동적으로 온라인차량예약 운전수 취업자격을 획득할수 있다.

교통부는 580가지 의견이 모두 업무경영방식 관리문제를 다루었다고 했다. 대다수 의견은 현재 자가용차가 인터넷을 리용하여 소위 "전용차"서비스를 하는것은 비법운영이며 엄한 타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전용차"플랫폼은 비법경영이며 어떠한 책임과 위험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을 교란시키기에 응당 즉시 플랫폼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의견은 자가용차가 운영에 종사하는것은 경제조류 공유에 부합되고 자원의 사용률 제고에 유리하며 취업촉진에 유리하기에 응당 차량성질을 개변하지 말고 경영에 종사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교통부 재차 20여명의 전문가 초청하여 좌담 거행

전문가:전용차 응당 업종관리에 납입시켜야

11월 7일 오전, 교통부는 재차 택시개혁에 대한 전문가좌담회를 소집했다. "전용차 신 업무경영방식의 정의와 발전현황, 운영자질의 규범 및 지방시범지와 중앙립법관계 "등 방면에 대해 교류와 토론을 진해했다.

기남대학 행정법학전업 교수 류문정은 "전용차"가 제공하는것은 의연히 운수서비스이며 전통택시에 비해 차를 부르는 방식이 다를뿐이다. 온라인으로 차를 요청하거나 전화로 요청하거나 손을 흔들어 차를 타거나 최종 모두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다."라고 했다.

심천대학 운수경제전업 교수 한표는 "어떠한 형식이든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변하지 않았다. 단지 개성화 출행서비스일뿐이다. 승차형식, 거래방식이 변했을뿐 택시서비스의 본질을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운수연구소 주임 정세동은 "영업운영인지 판단하는것은 운수서비스행위를 평가하는것이지 서비스 제공주체를 평가하는것이 아니다. 운전수는 전문직이든 겸직이든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영업운영 성질을 띤다. 때문에 서비스 유관요소로 차량, 운전수는 응당 업종관리에 납입해야 된다"라고 했다.

80% 의견 히치하이킹(顺风车)지지

매체: 정부에서 소형차량 합승 명분을 바로잡을것이다

80%의 의견이 소형차량 합승, 히치하이킹 출행은 차량주행을 감소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며 에네르기 절감 및 오물배출 감소, 저탄소 교통의 발전방향에 유리하기에 정부에서 응당 적극 지지하고 고무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관리방법"중 진일보 히치하이킹의 합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유관 규칙을 세부화해야 한다고 했다. 례하면 "매일 차수를 한정하고 매 킬로메터 가격 혹은 히치하이킹 서비스구역을 한정"하며 "히치하이킹, 합승, 공익 등 형식으로 도시려객운수서비스에 종사하는것"을 금지하고 진정한 "공유경제모식이 대중출행에서의 탐색"을 고무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외, 또 어떤 사람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히치하이킹과 려객운수서비스는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쉽게 비법운영으로 전화되며 합승 쌍방의 신분정보를 고증할 방법이 없어 분쟁과 안전우환 등이 존재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