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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까지 1억 이주민에 도시 호적 부여…도농 통합 추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0.13일 10:04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도시에 주로 거주하는 1억명의 이주민들에게 도시 후커우(호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농촌 후커우를 갖고 도시에 주로 거주하는 이주민 1억명에게 도시 후커우를 부여해 도시와 농촌 후커우를 단일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3.5규획. 2016-2020년)기간 매년 1천300만명 이상의 농촌 후커우를 도시 후커우로 전환키로 했다.

  국무원은 또 도시별로 이주민들의 후커우 취득 문턱을 낮추고 도시에서 유학하거나 회사를 다니는 농촌 출신자 쿼터를 상향조치토록 요구키로 했다.

  중국은 이주민들의 도시 후커우 취득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도시 거주민 비율을 2020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방침은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불안 요인을 제어하고 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노동력 부족 해결, 부동산 수요 창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이런 방안을 지방정부에 시달해 집행상황을 엄격히 감시하고 이주민 쿼터를 올리는 지방정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시 후커우를 얻게되면 이주민들도 원주민들과 똑같이 주택이나 보험, 교육 등에서 차별없는 대우를 받게된다.

  중국 난카이대학에 따르면 중국에서 후커우가 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억5천30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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