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동맹 담판대표가 21일 회담에서 돌파를 가져오지 못했다. 쌍방은 즉각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는 협의의 법률문건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타협에는 근접했다고 전했다.

유럽동맹 소식통은, 새 법률문건이 다음주 영국의회 하원에서의 투표에 앞서 형성될 수 없다고 표했다. 현재 영국의 탈퇴에 대한 유럽동맹의 가장 락관적인 추산은 영국이 탈퇴 일정을 3개월간 연기하는 것이지만 “무협의 탈퇴”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영국 “유럽동맹 탈퇴” 사무대신 바클리, 영국 총검찰장 코크스, 유럽동맹 탈퇴 담판 수석대표인 바니예는 21일 회담을 진행했다.

영국 “유럽동맹 탈퇴” 사무부는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예비 배치”를 위하여 림시적으로 법률보장을 제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재담판에 구속력을 제공하고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 협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여전히 영국정부의 립장이라고 전했다.

성명은, 영국 테리사 메이 수상과 유럽동맹 위원회 융크 위원장은 “쌍방이 모두 접수할 수 있는 협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동맹 탈퇴” 담판의 초점은 “예비 배치”에서 어떤 담보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맞추어졌다고 전했다. 이는 림시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쌍방이 모두 적당한 법률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영국이 제출한 “대체 배치”와 영국, 유럽동맹간 관계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바클리, 바니예, 코크스는 계속 비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 통신사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동맹 쌍방은 “예비 배치”와 관련해 독립적인 법률문건이나 “평행선언” 또는 “해석성적인 도구”를 발표할데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유럽동맹의 미래관계선언은 “대체 배치”의 중요성을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한명의 유럽동맹 인사는, 테리사 메이 수상이 2월28일 전으로 확실한 문건을 손에 쥘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표했다.

보험기제와도 같은 “예비 배치”는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과 아일랜드간의 “물리적 국경” 회복을 피면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명확한 마감일이 없고 또 영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없는 원인으로 “예비 배치”는 쟁의로 충만되여 있다. 이는 영국의회 하원이 “유럽동맹 탈퇴” 협의를 표결 채택하는 가장 큰 장애이다.

“대체 배치”인 “마르트 하우스 절충방안”은 기술수단으로 “물리적 국경”을 피면할 것을 제안했다.

테리사 메이 수상은 앞서 유럽동맹으로부터 새로운 탈퇴협의를 제공받지 않는 이상 의원들이 이달 27일에 재차 유럽동맹 탈퇴의 다음 단계 진행을 표결하는 투표를 진행하도록 허락할 것을 의회 하원에 언약했다.

영국의 한 정보 소식통은 21일, 영국과 유럽동맹이 다음 주에 새협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재정대신 하몬드는 이날, 의원들은 가장 빨라서 다음주에 수정후의 “유럽동맹 탈퇴”협의를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외교인원은 로이터 통신사 기자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유럽동맹은 현단계에 법률문건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담판의 대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리유는 영국의회가 “선차적으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예비 배치”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유럽동맹 탈퇴협의에 대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있다.

여러명의 유럽동맹 인사들은, 영국의회 하원이 재차 “탈퇴협의” 지지를 재차 거부한다면 3월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유럽동맹 정상회의에서 유럽동맹 지도자들은 부득이하게 영국의 탈퇴 공식날자를 3월29일 이후로 미루는데 동의하여 쌍방이 모두 원치 않는 “무협의 탈퇴”국면을 피면할 전망이라고 내다보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명의 유럽동맹 관원의 보도를 인용하여, 영국의회 하원이 기존의 유럽동맹 탈퇴협의에 대한 수정을 비준한다고 하더라도 유럽동맹은 회원국들이 3월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유럽동맹 탈퇴협의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때가 되면 3월29일이라는 공식 탈퇴 날짜와 단지 며칠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 테리사 메이 수상은 영국과 유럽동맹 쌍방의회가 새협의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부득이 유럽동맹에 탈퇴일정을 3개월간 연기하는 신청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보도는, 영국이 3개월의 탈퇴일정을 연기하는것은 당면 유럽동맹의 가장 락관적인 타산이라고 하면서 테리사 메이 수상은 더 오랜 시간을 연기할데 대해 신청하거나 “무협의탈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협의탈퇴”의 살상력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만일 탈퇴일정을 3개월 이상 연기하여 유럽의회의 5월 재선거와 겹칠 경우 영국과 유럽동맹 쌍방에 모두 적지 않은 곤혹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