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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신호를 방출한 미한 지도자회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13일 00:0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했다. 쌍방은 미조 간 대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미조지도자회담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인사들은, 이번 미한 지도자회담에서 평화방식으로 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적극적인 신호를 방출했다고 표하고 그러나 일부 관건적인 문제에서 미조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서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각측은 계속하여 같은 방향을 따라 전진하면서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쌍방은 반도 비핵화와 항구한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조지도자 하노이회담 이후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계속 추진할데 대한 문제를 토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합동기자회견에서,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계속 회담할지 여부를 떠나 미조한 지도자 삼자회담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표하고 그러나 이는 한번에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회담 후 있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조지도자 하노이회담 이후의 많은 불투명성을 해소하여 조미대화의 추세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대화와 외교적 수단으로 반도 비핵화와 항구한 평화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정부는 반도 긴장세를 완화하고 한조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통하여 비핵화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길 희망해왔다. 이에 한미 두 나라는 합의를 달성했다.

미국 싱크탱크와 국제전략연구센터 한국문제 전문가 빅터 차는, 2월 말의 미조지도자 하노이회담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미조담판을 만회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국어대학 국제학원 황재호 원장은, 미조지도자 하노이회담 이후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하여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와 립장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 조선에 특사를 파견하거나 한조 지도자회담을 진행하는 등 방식으로 미국의 메시지를 조선에 전달함으로써 조미지도자 제3차회담을 성사시키고 조미대화의 추세를 이어나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조대화에 계속 적극적인 태도를 표하였지만 조선에 대한 제재문제에서 미조간의 분쟁은 여전히 작지 않다고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있은 합동기자회견에서, 당면 미국은 제재 추가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지만 조선에 대한 제재 완화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은 부분적 제재를 해소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조선도 상응한 비핵화 진척을 취할 것이라고 표했지만 미국은 조선이 전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립장에 대하여 한국은 전적으로 찬성을 표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 반도평화교섭 본부장 리도훈은 일전에, 제재는 조선의 그릇된 결정을 제지하는 방식이라고 표하고 그러나 제재 자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서울대학 국제관계학원 정재호 교수는, 미국은 계속하여 제재를 통하여 조선의 비핵화조치를 축구하려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를 일정하게 경감하여 조선을 담판석상에 복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담판의 전망에 대하여 황재호 원장은, 당면의 난국을 타파하는 관건은 미국 국내의 강경파를 설득하여 정책과 립장을 조절함으로써 미국과 조선이 균형점을 찾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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