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사분기 우리 나라 재정 수입과 지출 운행이 평온하고 일반 공공 예산 수입과 지출이 모두 성장한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동기 대비 6.2% 늘어난 5조3천6백56억원을 기록했고 전국의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15% 늘어난 5조 8천6백29억원에 달했다.

재정부 국고사 리대위 부순시원은, 1사분기 전국의 재정수입 운행이 평온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입이 소폭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국내 부가가치세와 국내 소비세, 개인 소득세 등 주요 세종이 합계로 14.7% 늘어나 전국 재정 수입 증가폭의 8.8% 포인트를 점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리대위 부순시원은, 1사분기 전국의 세수 수입은 동기 대비 5.4% 늘어났으며 증가폭은 동기대비 11.9% 포인트 하락했다고 소개했다. 세금 감면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세수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소형 기업의 세수 등 일반 특혜성 감세 정책의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가운데 국내 부가가치세는 동기 대비 10.7% 늘어났고 증가폭이 동기보다 9.4% 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소득세는 29.7% 줄어들어 증가폭이 50.4% 포인트 하락한것으로 집계되였다.

올해는 더 큰 규모의 세금 감면과 기업의 비용 인하 정책을 실시하는 한해로서, 지방 정부 특히는 기층 재정에서 수입과 지출 균형 압력을 받게 될것으로 예측된다.

재정부 예산사 호뢰 부사장은, 지방에 대한 이전 지불강도를 늘여 지방이 예산 균형을 더 잘하도록 적극 인도할것이라고 표했다. 중앙의 일반성 지출을 대폭 줄이는것을 토대로 중앙재정은 적자 규모를 적절하게 늘이고, 예산 전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절 기금을 안정시켜 지방에 대한 이전 지불강도를 늘이고 지방 재정의 보장 능력을 증강하게 된다.

2019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 지불 금액은 7조 5천3백99억원에 달해 증가폭이 가장 높은 한해로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