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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 이번 주 고비…한미일 외교장관 방콕 회동 주목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30일 15:45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번 주 양국 갈등의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을 맞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지 여부는 다음 달 2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결정된다. 만약,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은 현재 반도체 소재 3가지에서 수백 가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한일 양국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달 중·후반을 지나며 정부 내에서도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일본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 동아일보가 전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4일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한국 총리도 25일 일본 정부에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며 양국간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26일, 전화 통화를 한 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회담 성사 가능성이 확실히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동아일보는 분석했다. ARF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신화사도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한일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주 ARF 기간 동안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현지시간 26일,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분명히 우리는 (한일) 양국 간의 긴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생산적이고 양측에 이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도록 양국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한일의 긴장사태가 반도비핵화 3자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ARF 기간 동안 개최되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취한 후 처음으로 성사된 3자 외교장관 회동이 될 전망이다.

26일, 한일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국 의원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해당 규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본 의원은 무역수단으로 한국에 보복을 가했다는 주장을 부인, 수출규제의 합리성을 견지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났다.

일본 측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한국 측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일본의 일련의 무역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비해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갖고 지역 순회 설명회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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