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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그룹 내부의 쟁의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8.29일 00:00
현지시간으로 8월 26일 7개국그룹 정상회의가 프랑스 비야리츠에서 막을 내렸다. 지난해 열린 7개국 그룹 정상회의는 쟁의가 가장 심한 회의로 불리웠다. 본기 회의를 자세히 관찰하면 7개 회원국사이의 쟁의가 여전히 깊은것으로 분석된다.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본기회의는 아무런 공동성명도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외계언론은, 비록 7개국그룹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성장과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려 노력하지만 공동성명이 빠진 회의 배후에는 회원국사이의 쟁의가 숨어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회원국사이의 쟁의는 7개국 그룹의 영향력을 크게 영향줄것이다.

본기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내부 모순을 감안해 회의일정에 많은 정력을 들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타국 정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것이라고 전했지만 국외 매체는 본기 정상회의에서 “난극”이 벌어질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실상 정상회의 소집에 앞서 이미 “난극”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인터넷기술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징수한다면 미국은 프랑스의 포도주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것이라고 말했다. 유럽리사회 투스크 의장은, 만약 미국이 세금을 징수한다면 유럽동맹도 상응한 대응책을 강구할것이라고 말했다.

본기 정상회의에 앞서 영국 로이터 통신은 분쟁 의제를 렬거했다. 금년 7월 디지털 봉사세를 징수할데 대한 프랑스의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녕 불만을 보였다. 한편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로씨야를 7개국그룹 회원국으로 접수하는 문제에서 미국과 유럽사이에 쟁의가 있었다. 그리고 유럽대국이 미국과 이란사이의 관계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정상회의 페막과 함께 7개국 회원국사이에 놓인 이러한 문제들은 단결을 파괴하는 요소로 됐다.

중앙당학교 국제전략연구원 조가 부교수에 따르면 당면 7개국그룹이 부딪친 가장 큰 모순은 여전히 국제경제의제와 관련됐다.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각무역체제의 개선여부, 향후 국제경제질서의 배치여부는 가장 큰 쟁의로 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가 당면 국제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적응할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다국 체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쌍무담판을 진행할것을 희망했다. 기타 국가의 관점을 본다면 세계무역기구의 다각무역체계를 보류하고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가 부교수는, 이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7개국 그룹의 영향력이 하락한것과 관련된다고 인정했다. 글로벌 사무에 대한 7개국그룹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하행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전처럼 결정적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럽과 일본 등 미국의 동반자가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가운데 7개국 그룹내부에서의 미국의 주도적역할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회원국은 공동인식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7개국 그룹은 1975년 창립이래 분기가 가장 엄중한 시각을 맞이했다. 본기 정상회의가 개막하자 비야리츠와 30킬로메터 상거한 프랑스 앙다이지역에서 7개국그룹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관찰가들은, 시위자들이 비록 여러가지 요구를 제출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것은 7개국그룹이 현재의 세계를 대표할수 없다고 표한것이다.

조가 부교수는, “향후 한동안 7개국 그룹은 여전히 존재할것”라고 말했다. 지금 볼때 7개국그룹 회원국은 협력리념에서 쟁의가 있지만 전략적 공동인식에서 분화되지 않았고 협력기제도 총체적으로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다. 한편 회원국사이의 조률도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면 글로벌 정세하에서 서방 발달국가가 7개국그룹이라는 조률기제를 보다 중시하면서 도전에 공동대응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7개국그룹의 영향력이 하강선을 긋고 있는것도 불가피한 추세이다. 예전처럼 7개국그룹이 글로벌사무에 대해 주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것은 사실이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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