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6월 백악관에서 악수를 나누는 한미대통령 (뉴시스통신사)
(흑룡강신문=하얼빈) 10월 29일 “미국유사시 한국군 파병” 뉴스가 한국여론을 들썽케 하였다.
한국련합통신사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정부소식통이 29일에 한국과 미국이 최근에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하고 작전통제권 전환이후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대응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하였다고 전했다.
▲ 10월1일 한국건군절에 제하여 미제F-35A전투기를 사옇하는 문재인대통령.(“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미공동위기관리범위가 “조선반도의 유사시”로 국한되여 있으나 미국측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호르무즈 해협 지어 남중국해까지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구하게 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주한미군
한국네티즌 이는 미국의 “방패막이”라고 비난
한국언론 “아주경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또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소행이 자기의 리익만 챙기려는 목적이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한국Pressian뉴스레터는 미국측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한미동맹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한국의 국가리익과 안전이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전지구적 군사행동에 말려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글은 정치민감지대인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이 지역성 충돌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영향주는 양보를 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료사진: 미한합동군사훈련
한국언론은 미국의 의견에 한국측이 일단 난색을 표명한 한편 미국이 작전통제권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국국방부대변인 최현수(나시스통신사)
한국련합통신에 따르면 29일 이 같은 론란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한 분쟁 지역에 한국이 출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한미 량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방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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