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국 서울에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회의가 열렸다. 당일 협상은 미국측 대표가 먼저 회의장을 떠나면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결렬됐고 그 이유는 양측의 큰 입장차로 추정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예정됐다. 한국측 관계자는 19일 협상은 한 시간 여만에 미국측 대표의 이석에 따라 중단됐고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회의는 일찍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는 협상 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상호간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미국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는 "불행히도, 한국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기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며 한국측의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올 연초에 달성한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 금액은 1조원으로 1년 동안 유효하다.

근래 들어, 한미 양국은 새로운 라운드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 왔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부자나라이고 (방위비 분담에)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측의 요구는 수많은 한국 국민의 불만을 샀고 수많은 한국 민간단체는 미국측의 요구는 '한국 납세자의 돈을 강탈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중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