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제한조치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대상국가는 90개국이다. 정부는 이미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도 모두 정지시켰다.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한국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중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안내로봇 에어스타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한국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입국자가 하루 1천명 초반대로 줄었다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 중단 조치가 시행되면 그 숫자가 300명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34개국의 려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 아시아·태평양 18개국 ▲ 미주 23개국 ▲ 유럽 34개국 ▲ 중동 9개국 ▲ 아프리카 6개국 등이다.
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호주·홍콩·대만·마카오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 및 지역들과 이탈리아·독일·스페인·프랑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유럽 주요국이 대부분 포함됐다.
외교관·관용 려권 소지자와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중인 승무원, 입항선박의 선원은 례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려행카드(ABTC) 소지자도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 5일까지 전세계 모든 한국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해당한다. 이같은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한국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한국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당시 부여받은 체류기간범위내에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무비자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증면제 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유효한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탑승권 발권을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을 통해 자동으로 차단한다. 항공사·선사의 탑승권 발권 단계와 한국입국심사 단계에서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사증발급심사도 한층 강화됐다.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서를 받고 발열·기침·오한·두통·페염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유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 소견이 있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을 제한한다. 사증신청을 받은 공관은 건강상태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비자업무 중단 (PG)
다만 ▲ 외교·공무 목적 ▲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 한국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공관장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한국에 류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6명(8일 기준), 림시생활시설에서 격리중인 외국인은 880명(7일 기준)에 달한다. 한국정부는 "사증발급 및 입국규제강화를 통해 외국인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률적 활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련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