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분기보고와 년간보고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재정정책 집행이 어떤지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정부 조사연구소조는 6일 2020년 상반기 중국재정정책집행정황보고를 발표했다. 이는 재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런 류형의 보고이다. 보고에는 어떤 주목점들이 있을가?

한가지 ‘정보’ 방출, 네가지 ‘대비책’ 잘해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 적극적이고 장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올해 우리 나라 재정정책의 총체적 요구이다.

어떻게 더 적극적이고 장래성이 있도록 할 것인가? 보고는 한가지 ‘정보’를 방출하고 네가지 ‘대비책’을 잘해야 한다고 개괄했다.

한가지 ‘정보’란 적자률을 적당히 높여 적극적인 신호를 명확하게 내보내는 것이다. 재정적자률이 2.8%에서 3.6% 이상으로 높아지고 적자규모가 2019년보다 1조원 증가돼 3.6조원에 달하면서 시장의 신심을 안정시키고 제고시켰다.

네가지 ‘대비책’은 정부채권 발행량을 적당히 확대하고 정부투자를 증가하여 경제 하방압력에 대비하고, 감세 및 비용인하를 강화하여 기업경영난에 대비하며, 전이지불을 강화하여 기층 ‘세가지 보장’ 압력에 대비하고, 예산균형을 강화하여 전염병의 영향을 줄이는 데 대비하는 것이다.

상반기 우리 나라 경제는 먼저 하락하다가 후에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회복되였고 2분기 이래 경제운행은 매달 호전되면서 주요지표도 회복성 성장을 해 적극적인 요소가 뚜렷이 증가됐다. 그 가운데서 재정정책이 큰 공을 세웠다.

감세 및 비용인하 1.5조원 초과

15045억원, 보고에서는 상반기 우리 나라 감세 및 비용인하 ‘성적표’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올해 새로 출범한 정책조치로 감세 및 비용인하가 8941억원이 신규 증가했고 2019년 출범한 정책의 이월효과로 2020년 감세 및 비용인하가 6104억원 신규 증가됐다.

단계적 정책과 제도적 배치가 결합되여 올해 감세 및 비용인하폭이 가일층 확대됐다.

—전염병예방통제 물자보장을 지지하고 전염병예방통제 중점물자 생산기업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을 전부 환급했는데 5월까지 102.02억원을 루적 환급했다.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들이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줬다. 3월 1일, 소규모 납세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정책을 실시했는데 5월까지 신규 증가한 감세액이 104.86억원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을 향유한 기업과 개인이 191만가구였다.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줘 기업의 자금압력을 완화시켰다. 2월부터 6월, 3가지 사회보험은 기업의 사회보험료 5769억원을 감면해주고 431억원을 늦게 납부하게 했다.

미래 6대 노력방향 확정

일전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서는 재정정책은 더 적극적이고 장래성이 있으며 실제효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정정책준비는 어떤 면에서 노력할 것인가? 보고는 6개 중점을 제기했다. 천방백계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한다. 빈곤탈출 난관공략전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민생을 개선한다.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락착하고 세분화하여 시장주체가 곤난을 완화시켜 발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많은 조치를 병행하여 량식과 에너지 안전을 보장한다. 혁신발전과 산업승격으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을 보장한다. 기층 ‘세가지 보장’ 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면서 기층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한다.

취업확대를 례로 들 때 보고에서는 전염병대응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전문채권을 잘 사용하고 충족하게 사용하여 취업 인도능력이 강한 단점보완항목을 중점적으로 지지해 더 많은 취업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곤탈출 난관공략 면에서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재정의 투입과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틈새 보완, 단점 보완, 허점 보완 사업에 대해 재력요구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자금보장을 잘하여 재력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하여 빈곤탈출 난관공략사업에 영향주지 않게 해야 한다. 자금은 ‘3구3주’ 등 심층빈곤지역과 공시감독전지역 및 전염병 영향이 비교적 심한 지역으로 가일층 편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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