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31일 08:15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정식 실시된다.

  1.민법전시대 도래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민사권리 보호는 새로운 ‘민법전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은 7편(编)이 포함되는바 즉 총칙편, 물권편, 합동편, 인격권리편, 혼인가정편, 계승편, 권익침해책임편과 부칙이다. 은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성희롱’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 주택보장’ ‘고공물건투척 책임추궁’ 등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을 진행했다.

  2.국기와 국장 존엄 수호

  새로 수정한 국기법, 국장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률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낙서, 더럽히거나 짓밟는 등 방식으로 국기, 국장을 모욕하면 법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3.화장품효능 홍보시 진실된 과학적 의거 있어야 해

  올해 6월 29일 가 정식 발부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화장품효능 홍보는 반드시 충분한 과학적 의거가 있어야 한다. 화장품 등록자, 기록인은 반드시 국무원 규정 사이트에서 효능홍보가 의거한 문헌자료, 연구데터 혹은 상품효능 평가자료의 요점들을 공개해야 하고 사회적인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 표기에 의료작용을 명시하거나 혹은 암시하는 내용, 가짜 혹은 오해할만한 내용 등은 금지한다.

  4.개인소득세 징수와 납부에 새로운 변화 나타나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징수와 납부 새로운 방법이 시행되고 2가지 류형 납제자의 징수와 납부 방법을 최적화한다.

  첫째는 하나의 완전한 납세년에 매달 동일한 직장에서 로임소득세를 납부하고 년간 로임수입이 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민 개인이다.

  둘째는 루계 예약징수법에 따라 로임개인소득세를 예약납부한 주민 개인이다. 현재는 수수료를 취득한 보험판매원과 증권매니저, 실습으로 로무보수를 받은 전일제 학력교육을 받은 학생이 포함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자는 루계 수입이 6만원에 달한 그달 전까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루계 수입이 6만원을 초과한 그달과 그해 후속 달에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5.재정전자령수증으로 비용정산 받을 수 있어

  재정부는 일전에 수정후의 을 공포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사회대중은 재정전자령수증으로 직접 정산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단위에서도 재정전자령수증을 가지고 직접 재무기록과 서류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131.html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 길림일보사와 한국강원일보사,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5월17일, 길림일보사와 한국 강원일보사는 한국 강원도에서 친선관계 체결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을 체결, 쌍방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올해는 길림성과 한국 강원도가 우호적인 성도(省道)관계를 수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7년째 기러기 아빠" 윤다훈, 부인·딸·손녀 '캐나다 뒷바라지' 충격 근황

"7년째 기러기 아빠" 윤다훈, 부인·딸·손녀 '캐나다 뒷바라지' 충격 근황

사진=나남뉴스 레전드 시트콤 '세 친구'의 주역이었던 윤다훈이 이동건과 만나 기러기 아빠 근황을 공개했다. 최근 방송한 SBS '미우새'에서는 윤다훈이 오랜만에 출연해 오랜 인연 이동건과 만남을 가졌다. 윤다훈은 "7년째 기러기 아빠, 할아버지로 지내고 있다. 큰

"카페는 아무나 하나" 이동건, 제주도 '사업 도전' 2억 대출 충격

"카페는 아무나 하나" 이동건, 제주도 '사업 도전' 2억 대출 충격

사진=나남뉴스 배우 이동건이 드라마 업계 불황을 언급하며 제주도 카페 창업 의지를 드러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오는 19일 방송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카페 창업에 나선 이동건의 도전기가 공개된다. 이날 이동건은 진지하게 카페 창업에 대한 열정을

"둘이었지만 혼자였다" 고현정, 재벌家 정용진과 '신혼생활' 최초 고백

"둘이었지만 혼자였다" 고현정, 재벌家 정용진과 '신혼생활' 최초 고백

사진=나남뉴스 배우 고현정이 신세계 회장 정용진과의 신혼 생활을 최초로 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고현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현정'에 일본 도쿄를 방문한 브이로그를 올리며 신혼 생활을 회상했다. 영상 속 고현정은 여러 행사장을 오가며 바쁘게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