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엔인권이사회 제51차 회의가 상해에서 '2022년 환경, 개발과 인권'이란 제하의 클라우드 부대행사를 가졌다.

　　중국인권연구회가 주최하고 복단대학인권 연구센터와 환경자원 및 에너지법 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회의에 십여명의 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해 환경인권이론, 기후변화와 인권 등 의제를 둘러싸고 깊이있게 론의했다.

　　당현흥 복단대학 인권연구센터 부주임은 지난 수십년간 환경법치의 건설과정에 중국은 공민의 환경권리 증진과 보장을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의무로 간주하고 국가입법과 정책체계의 개혁과 보완에 방향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년간 중국은 다자공동관리의 구도를 형성하고 다부처 협동으로 법집행 효률을 제고했으며 각 분야 인권가치의 균형에 날로 중시를 돌렸다고 피력했다.

　　오위성 남경대학 법학원 교수는 최근 10년래 중국이 생태문명건설을 대폭 추진하고 환경건강과 절차적 환경권리에 대해 한층 중시를 돌려 공민의 환경인권을 더 잘 보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외 중국은 지금 생태환경 입법분야의 법전편찬연구론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공민의 환경권리의 실현에 더욱 탄탄한 법치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자여 동북림업대학 부교수는 희소자원인 흑토지 보호분야에서 중국이 취한 조치들을 소개했다. 그는 올해 8월 시행되기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흑토지보호법'은 국가의 식량안전과 생태안전에 법치보장을 제공했을뿐만아니라 농민의 환경권도 힘있게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기후변화가 글로벌 의제로 부상했다.

　　기후변화 과정에 환경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명의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렸다.

　　아미타 싱그 인도 네루대학교 교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익 균형이 기후변화 대응 협상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며 세대지간의 평등권이 특히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나 마리야 룽베그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노르웨이 풍력발전소가 현지 목축업과 목축민들의 리익에 손해를 끼쳐 철거된 사례를 들며 기후변화대응과정에 소수군체의 권익 보호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소비자권익과 보호, 대중 저탄소 권익, 기후변화 소송 등 의제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론의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