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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들 골프, 과연 처벌감인가?

[기타] | 발행시간: 2013.03.15일 07:03

감사원, "군골프장 전수조사 사실 아니다"

[CBS 권영철 선임기자] 군 장성들의 골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는 논란이 제기된 '군 장성들의 골프'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키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북한 위협이 고조된 지난 주말(9일과 10일) 골프를 친 장성들의 명단을 파악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며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이 전국의 군 전용 골프장 29곳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주말 군 장성들의 골프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골프를 친 장성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군 장성들의 골프가 과연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큼 잘못된 일일까?

누구도 쉽게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오히려 골프를 친 행위를 '기강해이' 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골프에 대한 이런 국민적인 비난여론이나 위화감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골프장을 이용한 이용객은 28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사 골프장 266개사를 비롯, 전국 6홀 규모 이상 대중제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골프장을 이용한 골퍼의 연인원은 2860만5167명으로 전년 2690만4953명에 비해 6.3% 증가했다.

2012년 프로야구 관중이 700만명이었으니까 골프가 충분히 대중화되었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유명 프로골퍼들의 활약은 주요 관심거리고 뉴스거리다.

1998년 박세리 선수의 맨발 투혼, 수퍼 땅콩 김미현 선수의 활약 그리고 탱크 최경주 선수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양용은 선수에 대한 국민적인 환호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골프만 쳤다고 하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일단은 비싼 요금 때문일 것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A 골프장의 경우 주말을 기준으로 그린피 260,000원 카트비 팀당 80,000원, 캐디피 120,000원이다. 1인당 골프요금만 310,000원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B골프장의 경우 주말 그린피 240,000원 카트비 100,000원 캐디피 120,000원 이다. 1인당 295,000원이 든다는 얘기다.

여기에 운동전 식사비와 그늘집 이용료 운동 후 식사비용을 포함하면 1인당 골프요금이 350,000원에서 400,000원에 이른다. 골프장의 식사료는 더 비싸다.

따라서 4명 1팀당 골프비용은 1,400,000원에서 1,600,000만원에 이르고 골프 접대를 할 경우 선물비용을 포함하면 1팀에 2,000,000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1인당 4~50만원이 드는 비용을 공직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접대골프', '공짜골프'라는 말이 나오면서 공직자들이 골프를 쳤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지방은 이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9홀짜리 퍼블릭은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주말 골프비용이 지나치게 비싼 건 사실이다.)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언론이 '골프 =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직자들의 골프가 주로 '접대골프'이고 이해관계자와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다.

또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군 장성들이 한가롭게 골프나 쳤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골프장 내장객이 3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골프를 친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골프장의 경우 설립용도가 체력단련용이어서 골프를 쳤다는 자체로 비난하기는 어딘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군 장성들의 골프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겼는지와 군납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쳤는지를 가려야 한다. 그렇지만 국방부 조사결과 국방장관의 지시를 어긴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주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자 국방부 장관명의로 여단장 이상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한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의 자체 감사결과 골프를 친 지휘관들은 1시간 이내 거리에서 골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군 골프장은 체력단련장 개념으로 부대 바로 옆에 있어 군 관계자들이 운동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복귀할 수 있다. 최고위 장성을 비롯해 지난 주말 골프를 친 현역 장성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도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골프장에서의 골프는 비상대기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군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일반 골프장에 비해 1/10 정도의 가격이다.

군 골프장은 현역이거나 20년이상 복무했을 경우 정회원으로 면세 대상이다. 따라서 정회원들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경우 1인당 요금이 일반골프장에서 일반인들이 칠 경우 내는 세금과 비슷한 액수다.

태릉과 동여주 골프장은 그린피 33,000원 카트비 6,000원으로 39,000원이고 남수원 골프장은 그린피 33,000원에 카트비 3,000원으로 36,000원 이다. 30만원을 넘나드는 일반 골프장의 1/10 수준인 것이다.

계룡대 골프장은 이보다 더 싸다. 그린피 17,000원에 카트비 5,000원으로 22,000원이다. 계룡대 골프장의 9홀짜리 구룡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 13,000원에 카트비 5,000원으로 18,000원이다.

15개 공군 비행장마다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투기 조종사는 항시 비상대기해야하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가 부대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경우 즉각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서도 군 장성들의 주말골프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군 전용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군 골프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겼거나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쳤다면 모르지만 지시대로 했는데 이를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주말 키졸브 훈련을 앞두고 군 장성들이 골프를 쳤다는 문제는 찻잔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아직 국방장관의 임명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는 시점에 군 장성급 지휘관들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군기강해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골프를 쳤다고 무조건 비난하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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