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험료 대폭 인상 논란

‘다음세대 부담 줄이기’ 불구하고

겨우 ‘용돈연금’ 수준 혜택 우려

“바닥에 떨어진 신뢰회복이 먼저”

전문가 “2030년 올려도 안늦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8일 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14%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2060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금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올려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2007년 60% 수준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해 가입자의 반발을 산 데 이어, ‘받는 돈은 줄어드는데 낼 돈은 더 늘어나는’ 보험료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만만찮은 반발에 부닥칠 전망이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와 ‘보험료율 인상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재정 안정화 위해 인상 불가피” 연금제도발전위가 국민연금제도 시행 25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까닭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험료율을 12.9%로만 올려도 별도의 조세 충당 없이 연금 수익과 투자 수익만으로 2083년까지 연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현재 세대의 부담을 높여 뒷세대가 질 짐을 미리 덜어줌으로써 ‘세대간 연대’를 꾀하려는 의도도 있다.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오른 뒤 1998년부터는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편 때 70%였던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는 비웃음도 산다. 60살에 타던 연금도 올해부터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살이 돼야 받기 시작한다.

이런 사정 탓에 연금제도발전위 안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8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회의에서 찬반이 대략 7 대 5 정도였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2명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간부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료 인상론은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먼저 치고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9월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67살로 더 늦추자고 제안했다.

■ “바닥에 떨어진 신뢰 회복이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료 인상안이 받아들여지기에는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다. 이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이번 안은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보험료율 인상인가. 앞으로 10~20년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구축이 더 필요한 시점인데,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보험료 인상은 지금 상태로는 부작용이 커서 안 된다. 지금 9% 보험료를 갖고도 적립금이 4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보험료율을 13~14%로 높이면 기금이 국내총생산의 50% 이상까지 쌓일 수 있다. 공공부문에 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채권·주식투자 등 시장을 왜곡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 보험료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현재 30~50대 가입자들은 대부분 부모세대를 부양하는데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또다시 연금을 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 세대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 자녀세대의 부모 부양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세대보다는 자녀세대의 보험료를 올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조6959억원, 1조1503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10월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지점이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