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2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및 조약 서명식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공공누리)


원제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의미, 어떻게 읽을 것인가?

6월 27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 한중미래비전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한중수교 21년 역사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새로운 20년의 설계가 구체적으로 담긴 중대한 의미를 읽어보자.

가. 공동성명 요약

1. 한중 발전방향과 원칙

1) 발전평가

- 역사적수교와 성공적 발전

2) 발전방향

-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강화.

- 정치안보•경제통상•사회문화협력 대폭발전.

3) 발전원칙

(1) 상호이해•신뢰 제고.

(2)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3) 평등•국제규범 존중.

(4) 지역•국제사회 평화공동번영 기여.

2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1) 중점추진방안

(1) 정치안보 전략소통 강화.

(2) 경제사회 협력확대.

(3) 인문유대 강화.

2) 세부이행계획

(1) 정상•지도자간 상시소통체제 추진.

(2) 거시경제정책•국제금융위기 공동대처.

(3) 인문유대강화: "한중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설치.

(4) 양국민교류 영사협력강화.

(5) 지역•국제무대 협력강화.

3. 한반도

-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론, 중국 지지표명.

- 북핵불용에 한반도비핵화 실현 공동인식.

- 한반도평화 한중 공동이익 선포.

- 평화통일 중국 지지표명.

4. 타이완(台湾)

- 하나의 중국 강조, 한국 이해•존중표명.

5. 지역•국제무대 협력강화

1) 한중일 3국협력.

2)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3) 지역•국제이슈 협력.

(1) 개방적 지역협력 확대.

(2) 국제사회 평화공동번영 협력.

(3) 국제경제협력체제 협력강화.

나. 공동성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냉전종식에도 동북아는 끝나지 않은 냉전잔재가 존재하고, 북핵문제로 압축되는 동북아 안보불안은 한중간의 미래 동반성장에 가장 불편한 장벽이다. G2로 성장한 중국은 "중국의 꿈"을 주창한 시진핑이 태평양은 G1•G2가 나누어 쓰기에 충분히 넓다고 오바마에게 속삭였고, 이 "신형대국관계"의 모호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오바마는 "평등"한 대국관계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진핑•오바마 정상회담(6/8~9)에서 역사적인 신형대국관계를 선포한 중국의 위상이 수직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오바마의 정상회담(5/7)에 이은 박근혜•시징핑의 정상회담(6/27)과 영부인이 참석한 한중정상 깜짝오찬(6/28)의 의미는 막중하다.

자유이념의 가치동맹인 한미관계에, "국민행복"과 "인민행복"의 동일한 통치철학으로 미래비젼을 꿈꾸는 한중 지도자들의 공동성명은 그래서 지금 더 빛난다. 적어도 국제관계와 국제정치에서는 국내정치의 보수와 진보, 즉 성장과 분배의 국내정치 이념보다, 국민행복과 인민행복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국가가 같은 꿈을 꾸고있다. 방법은 달라도 목표가 같다. 한중정상은 이렇게 인식했다. "국가가 우선이고, 그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이 최우선이다."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한중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이다.

다. 공동성명의 의미

이번 공동성명은 다음의 중요한 네 가지 "전략적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정치외교에서 안보외교로

2008년 11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한 한중관계는 그러나 실질적인 전략적관계를 이루지 못했었고, 그 중심에 "안보문제 대화부족"이 있다.

전략적관계의 실질적 심화를 위해 "정치안보분야 협력"이 이번 공동성명의 서두에 출현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중혈맹관계가 보통국가관계로 변화했음을 대외에 알리면서, 중국이 특히 세가지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1) 북핵에 중국의 강한 경고 메세지

(2) 중국의 한미일 3각동맹 불필요 주장

(3) 한미중 전략대화로 일본질책 공조

세 화살은 결국 북한과 일본을 향해 날았고, 한국은 미중관계에 있어서 일본보다 국제영향력 가치상승의 부가적 선물을 받은 셈이다.

둘째, 지역•국제협력 공조강화

동북아 정치•안보•외교•경제•문화의 종합적인 한중협력으로 북핵문제와 일본우경화에 공동협력하고,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공동협력에 인식을 같이했다.

셋째, 한중FTA와 국제경제협력

한중 양국이 양국의 내수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중국이 양국의 내수시장을 큰 틀에 놓고 한중FTA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고민할 뿐 아니라, 한중 양국이 거시적 측면에서의 국제경제협력체제에 공조하고 협력하자는 공동번영의 의지가 담겨있다.

넷째, 인적교류 확대

인문교류를 통한 양국민의 화합으로 양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여,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인 심화와 확대에 동의한 것이다.

이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안보의 고위층 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하였다는데 있다. 안보협력을 논하게 된 한중관계는 비로소 실질적인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진입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