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이 김정일에 건넸다”며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지도
국방부 “유출경위 보안조사 불가피”
尹“기록원에 일반기록물 등재된 자료”
[동아일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자료라며 14일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표시된 ‘합참통제선’이 2급 군사기밀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통제선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10km 해상에 설정된 한국군의 ‘작전반경 제한선’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를 사실상 기밀 유출로 보고 보안조사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보 15일자 A1면 2007년 김정일에게 준 지도 軍기밀 포함 논란
▶본보 15일자 A4면 “北에 넘겨주면 안되는 기밀” vs “민간 어선에도 공개된 것”
군 소식통은 15일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에 표시된 합참통제선과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실제 합참통제선의 위치와 좌표를 비교한 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기무사 등 군 보안당국은 이 같은 결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기밀성을 군 당국이 인정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건넸다는 일각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군사요도에 그려진 합참통제선을 북한에 넘겼다면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의 수장에게 국가기밀을 통째로 넘겼으리라곤 믿고 싶지 않다. 국방부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에 포함된 기밀의 유출 경위와 출처에 대해 보안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보안조사의 착수 시기는 군 당국이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보안조사에 착수할 경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초래할 수 있고, NLL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에 군이 본격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의원 측은 “공개한 지도는 국가기록원에 일반기록물로 등재된 자료로 군사기밀인지는 다퉈 볼 논의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합참통제선이 그려진 지도는 그간 학술회의나 안보토론회에서 자주 나왔고, 2011년 11월 정동영 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합참통제구역과 좌표까지 공개된 만큼 군사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승택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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