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청샤오허 교수가 '한·중 평화통일포럼'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중국 학자가 중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압적인 조치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청샤오허(成晓河) 교수는 24일 베이징 쿤룬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중 평화통일포럼'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조치를 취하고 관영 매체가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중국과 북한의 관계변화가 쉽게 인지되고 있다"며 "중국 정보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강압조치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의 제2세션인 '북중관계와 정전체제 종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의 발제자로 나선 청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음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지난 4월 13일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 교수는 왕 부장의 이같은 '3가지 입장'이 한반도 정책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후진타오(胡锦涛) 행정부에서 강조했던 '세가지 금지 원칙'에서 최하위였던 비핵화가 현 정부에서는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협력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도 더욱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청 교수는 다만 최근 일부 학자가 제기한 중국의 북한 포기설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어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적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버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긴 했지만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는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중 평화통일포럼' 현장

한국 전문가들도 중국의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지난 3차 핵실험에서의 보여준 중국의 태도는 분명 지난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라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앞서 있었던 한·미, 중·미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만큼 한국이 평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있어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중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고 노선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단지 최근 상황전개에 따른 '미세조정'으로 봐야 한다"며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张琏瑰) 소장은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해 핵을 보유한 채 평화를 보장받길 원하고 있는데 이같은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다"며 "한국, 북한, 중국, 미국 등 한반도 관련 국가들이 평화협정에 함께 서명해야만 동북아 평화가 안정되며 이같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 폐기와 동시에 진행돼야만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평화를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현경대 평통 수석부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와 평통 자문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