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재발방지 보장은 국민상식” 원칙 확고

北 “남측이 정상화 회담 파탄위기 몰고가”

가동 중단사태 남북 공동책임 떠넘겨

일부 기업 “재가동되더라도 발 빼겠다”

피해 확산… 공단 자연스럽게 고사 전망도

청와대는 26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 남북실무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인 정상화가 정부의 분명한 원칙이고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것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고 국제적 규범”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밝힌 ‘중대 결심’이 공단폐쇄까지 감안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이 우리측의 재발방지 보장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단 정상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날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우리측의 선(先) 재발 방지 약속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단 재가동과 정상화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안을 고수했다. 북측의 주장은 사실상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남북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깐 것이다.

앞으로 어쩌나…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결렬되자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김범준 기자

남북은 재발방지 보장 문제 외에도 협의서 서명 주체를 놓고도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단장(수석대표)들이 위임에 따라 서명하자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권한있는 인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은 공업지구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느니, 피해보상이니 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을 고집해 나섰다”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회담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부정적 결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게 하는 정황들이다.

이처럼 사태 재발 방지를 둘러싼 남북 간 입장차가 확연해 공단이 결국 영구폐쇄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중대 결심’이 공단폐쇄 조치일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공단폐쇄 결단과는 별개로 개성공단 폐쇄 상태가 장기화하면 입주기업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단은 자연스럽게 고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발을 빼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국내 기업마저 외면하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한 전자업체 대표는 “북한이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만약 정부에서 중대 결심을 내린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기업의 60∼70%를 차지하는 섬유·봉제 업체들은 늦어도 8월까지 공단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내년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의류업체 만선의 성현상 사장은 “가을·겨울 상품은 이미 물 건너간 데다 한 달이 지나면 봄·여름 주문도 못 받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일부를 방문한 데 이어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개성공단 폐쇄 여부는 이처럼 입주기업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도 결단에 앞서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제안들을 통해 명분을 쌓아갈 것으로 보인다. 공단폐쇄 과정에서는 입주기업들의 의사와 여론의 동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상훈·김민서 기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