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파행 직전으로 몰리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민주당이 증인채택 협상 불발을 고리로 '장외투쟁 강공모드'에 돌입하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자신들이 자칫 국조에 소극적으로 비쳐져 민심이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국조 정상화의 시한을 5일로 제시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기감' 내비친 새누리 지도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일부 국민은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에 소극적이어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 파행 시 뒤따를 비판론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국조출석 담보 조치, 즉 민주당이 요구하는 '강제 동행명령 사전 합의'를 받아주자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일 회의에서도 이 같은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쪽은 국회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 야당과 절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동행명령 요구 못받겠다"는 강경파, 설득 가능할까
하지만 최 원내대표의 의중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당내 강경파들은 회의에서 민주당의 '사전 동행명령'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행명령제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나 국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때문에 증인 소환 조치 뒤 불출석 시 '사유'를 따져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사유도 따지지 않은 채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을 내리자는 것이어서 법에 어긋난다는 게 강경파들의 '원칙론'이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위법행위를 할 경우 (국조 파행보다) 향후 새누리당이 받을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최 원내대표가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볼멘소리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최소 조건'인 사전 동행명령 요구를 수용하려면 일단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수습해야 하는 셈이다.
◇'동행명령' 매듭 풀려도 협상 불투명
당내 이견을 수습하더라도 여야 협상이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돌입한 상황에서 '사전 동행명령 합의' 만으로 국조 정상화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그간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밀리면서 핵심 공격수인 김현·진선미 의원이 사퇴했고 국정원 기관보고도 사실상 비공개로 합의, '반쪽 국조'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조 종료시점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의 추가 요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간사는 이날 이른바 '원·판·김·세 증인채택' 원칙을 분명히 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외에도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간사는 "원 전 국정원장·김 전 청장·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원판김세) 등 4명의 필수증인이 반드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며 "이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빈껍데기 국조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은) 물리적으로 5일이 될 것 같다"면서 "그 때를 넘기면 거의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에도 전날에 이어 '물밑접촉'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말까지 교착상태가 이어질 경우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조 기간 연장' 등 다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정치력을 좀 더 발휘를 하고, 인내를 갖고 (야당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정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3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주말까지 민주당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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