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별도의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외국인들을 밀입국시키다 구속됐다고 한국언론이 전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29일 해삼양식 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중국인을 해삼양식 기술자로 위장, 한국내로 불법 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윤모(44)씨와 공범 장모(34·여·중국동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양식장 사업주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국해경청 외사과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윤 씨는 작년 말부터 국제행정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중국에 있는 모집책과 중국인들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키기로 공모하고 국내 양식업자들과 결탁, 4회에 걸쳐 중국인 15명을 해삼양식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해양수산부에 해삼양식 기술자로 고용 추천을 요청했다.
이 중 8명은 경력 등 서류 위조 판명으로 불허되고 7명은 고용추천허가를 받았으며, 1명은 지난 6월 20일 입국해 양식장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해삼양식 기술자 초청 서류심사가 중국 해삼양식장 경력사항 등 현지 확인이 곤란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전복양식장 사업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불법 취업을 직접 알선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