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개혁심화 방안 제시…국가안전위원회 설립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이준삼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개혁ㆍ개방에 대한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심의, 통과시키고 12일 오후 폐막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9일 개막한 3중전회는 그간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폐막후 발표한 공보를 통해 시진핑(習近平)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 집권 10년의 개혁ㆍ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3중전회는 전면적 개혁심화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다며 자원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시장의 기능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주경영, 공평경쟁, 소비자의 자유선택 및 자주 소비, 상품과 요소의 자유이동, 평등교환이 이뤄지는 시장 형성을 촉진해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공평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시장규칙을 마련해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 국가안보 체제와 전략을 개선키로 했다. 국가안전위원회는 대내외 안보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되는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 기구를 관장함으로써 권력기반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중전회는 또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유지하고 집법체제를 개혁하며 법에 따른 재판권과 검찰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재판권과 검찰권의 독립은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하는 부패척결을 위한 주요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3중전회는 아울러 공유제를 주체로 하되 다양한 소유제 경제와 공동발전하는 기본경제 제도가 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도의 주요 지주일 뿐 아니라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부분이라면서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영도, 인민 위주, 법에 따른 통치 등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정치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를 통해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직능 전환, 행정체제 개혁 심화, 정부 관리방식을 혁신해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능력을 키우고 세제개혁과 예산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또 농민들이 현대화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의 성과를 공동으로 누릴 수 있도록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주기로 했다.

농민에 대한 재산권 확대는 공유토지인 집체토지의 소유 및 사용에서 농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하지만 농민 권한 강화에 필수적인 호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농민의 권익향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5세대 지도부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방향 제시가 많아 시간이 흘러야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정에서 예상되는 관료집단, 국유기업 등 기득권의 저항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5세대 지도부의 개혁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주요 개혁과제로 꼽히는 국유기업 개혁이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이번 3중전회의 한계로 지적된다.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이날 제시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방안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5세대 지도부는 또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 온 부패척결 작업과 정풍 운동을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