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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고속도로, 후진타오-고속철, 시진핑의 경기부양책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1.12일 18:46

▲ [자료사진] 항저우(杭州) 지하철 2호선 동남쪽 구간 공사현장. 내년 6월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새 지도부가 지하철 건설로 경기부양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장쩌민(江泽民) 전 주석 시절에 고속도로를, 후진타오(胡锦涛) 전 주석 시절에는 고속철 건설을 중점 추진하는 등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시대를 상징하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는 했는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는 지하철로 눈을 돌렸다.

중국 교통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26개 도시에서 지하철 신규건설 또는 확충 공사가 진행 중이며 11개 도시는 지하철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중국명 麦肯锡, 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는 도시가 100곳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철 건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의 낡은 방식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새 지도부는 도시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이로 인한 부수입이 계속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수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지하철 건설이 과연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통된 상하이-쿤산 지하철의 경우, 공사비로 3억달러(3천217억원)가 들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22%가 교통 인프라 시설 건설과 관련된 것이었다. 운영 수익으로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도 문제다. 2위안(350원)에 불과한 요금으로 중국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부채 누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WSJ는 "공산당 지도부가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면서 값싼 주택을 공급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소비자 지갑을 열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지하철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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