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의 주요문제를 파악해야만 《사소한 일로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돌파를 가져올수 있으며 모순의 주요면을 틀어쥐여야만 《한가지 방법으로 전반을 살릴수 있는》효과를 볼수 있다.
당중앙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여섯가지를 단단히 둘러싸고(六个紧紧围绕)》를 통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과 당건설 등 제반 령역의 개혁중점을 전방위적으로 포치했다.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로선도에서는 《경제체제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반성과 근본성을 지닌 중요한 판단으로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돌파구를 명확히 했다. 개혁을 중심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전략중점과 주공방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방향의 명확성과 경로의 확실성은 현실상황에 대한 뚜렷한 인식에서 온다. 우리 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는 기본국정이 개변되지 않았고 인민들의 날따라 늘어나는 물질문화수요와 락후한 사회생산간의 모순이라는 사회주요모순이 개변되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지위도 개변되지 않았다. 이 세가지가 《개변되지 않았다》는것은 발전은 여전히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고 경제건설은 여전히 전 당의 중심사업이라는것을 결정해주고있다.
35년의 개혁개방의 길을 되돌아보면 중국은 《대규모와 고도공유》에서 《농가별 생산량책임제》에 이르기까지 개혁개방의 참신한 장을 열었으며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체제전환은 중국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을 분출시켰다. 중국의 개혁로정에서 경제체제개혁은 기타면의 개혁에서 중요한 영향과 유도역할을 발휘했고 중대한 경제체제개혁진척은 기타면의 많은 체제개혁의 진척을 결정했다.
현재 과학적발전을 제약하는 체제기제의 장애가 적잖게 경제령역에 집중되여있고 경제체제개혁의 임무완성은 아직도 멀었으며 경제체제개혁의 잠재력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있다. 어떻게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질서가 규범화되지 않고 규칙이 통일되지 않으며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페단을 극복할것인가? 어떻게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여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을 증가할것인가? 어떻게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여 행정관리권과 재정지배권의 합리적인 획분을 촉진할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공평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수 있는가에 관계된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확고히 견지하려면 반드시 경제체제개혁을 중점으로 하는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
개혁은 문제점의 압력에서 생기고 또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는 가운데서 심화된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후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진일보 처리하는것이든 도시와 농촌발전의 일체화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는것이든지를 막론하고 전원회의에서는 이미 경제체제개혁의 주요과업과 중대조치를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우리는 반드시 경제체제개혁을 주축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중요령역과 관건부분의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또 이로써 기타 령역의 개혁을 이끌어 여러면의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는 복잡한 시스템프로젝트(系统工程)로서 반드시 제반 령역 개혁의 관련성과 제반 개혁조치의 결합성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새로운 력사조건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길은 이미 우리앞에 펼쳐졌다. 오직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을 바로 해야만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의 상호적응을 추동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중국호》거대함선이 더욱 온전하게, 더욱 멀리 항행할수 있게 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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