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체제개혁뿐만아니라 기타 모든 령역의 개혁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개혁방향을 견지할것을 요구한것으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대한 방향을 지적했다.

첫째, 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방향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고 완벽화하는 필연적인 요구다. 당의 14차 대표대회에서는 당중앙 11기 3차 전원회의 이래 경제발전에서 세계 각국의 유익한 경험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참고한것을 총화하는 기초상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는 개혁목표를 제기했다. 20여년이래 우리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경제체제개혁 및 기타 각 면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했으며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로의 력사성전변을 실현했을뿐만아니라 사회생산력발전을 크게 추진하고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생기와 활력을 크게 강화했다.

우리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초보적으로 건립했지만 시장체계가 아직도 불건전하고 시장발육이 불충분하며 정부와 시장 관계가 정돈되지 않았고 특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고 감독관리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을뿐더러 권력부패, 업계독점 등 문제가 날따라 돌출해지고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기초성작용이 많은 제약을 받고있다. 시장화개혁은 간고한 력사임무로서 완벽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는 이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시장화개혁의 방향을 변화시킬수 없을뿐더러 시장화개혁의 발걸음도 멈출수 없다.

둘째, 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방향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하는 필연적인 요구다. 시장경제는 인류사회발전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단계이며 또한 인류사회가 현재까지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창조력을 격발시키며 사회활력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의 페허에서 탄생한것이 아니라 빈곤하고 락후한 반식민지반봉건사회의 기초상에서 무장혁명을 거쳐 건립된것이다.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를 건립한 그날부터 직면한 가장 긴박하고 가장 근본적인 임무가 바로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것이며 또한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 사회화대생산에 적응하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각 면의 제도를 점차적으로 건립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더욱 행복한 생활을 향수하게 하는것이다.

새중국이 건립된 이래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둘러싸고 일련의 현대화 전략목표를 제기했는데 가장 전형적인것이 바로 《네개 현대화》 즉 공업현대화, 농업현대화, 국방현대화와 과학기술현대화이다. 당중앙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이는 새로운 현대화 개념으로서 《네개 현대화》와 일맥상통이다. 이런 현대화목표를 실현하려면 시장경제라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기초를 떠날수 없다.

셋째, 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방향을 견지하는것은 경제체제개혁에서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일뿐더러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때문에 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방향을 견지하는것을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각 령역의 체제개혁에 련결시킴으로써 각 령역의 개혁을 완벽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는 방향에 따라 추진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발전요구와 적응되는 체제기제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