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3중전회에 참석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

2020년, 시진핑 개혁의 종결 시간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주최하였고,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시진핑(习近平)이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3중전회의 ‘결정’ 전문(全文)에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국방 ▲공산당의 7개부문, 16개 항목(15개 개혁내용), 60개 세부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것을 부문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전면적 개혁심화의 7대 부문 15개 개혁내용 정리표>

3중전회는 2020년까지 개혁의 ‘중요영역’과 ‘핵심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스템 완비와 과학적 규범 및 운영 효율이 있는 제도체계를 형성하여, 여러 측면의 제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정형화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항목의 내용들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자.

항목1. 전면심화개혁의 중대의의와 지도사상

개혁의 총목표: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가?

3중전회는 개혁의 총 목표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총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완성과 발전이며, ‘국가운영체제’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총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의 ▲체계성 ▲총체성 ▲협동성을 더욱 중시해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민주정치 ▲사회주의 선진문화 ▲사회주의 조화사회 ▲사회주의 생태문명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 ▲지식 ▲기술 ▲관리 ▲자본 등의 모든 활력이 상호 경쟁을 통해 분출되고, 사회에서 창조되는 모든 부의 원천이 충분하게 솟아 흘러서, 이러한 발전의 결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환경에 대한 정부(국무원) 부문의 5대 개혁과 ▲군(军)의 국방과 군대개혁 ▲공산당의 제도개혁이 개혁의 전체 범위안에 포함되었다. 즉, 3중전회에서 발표된 개혁의 범위는 바로 당(党)•정(政)•군(军)의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대개혁(大改革)이다.

공산당 통치에 대한 체제강화: 개혁은 체제강화의 수단인가?

이번 공산당 개혁안에서 출현한 신 개념은 ‘국가운영체제’에 대한 언급이다. 개혁의 총 목표가 “국가의 운영을 현대화하고, 그 운영 능력을 현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선언은 결국 공산당 통치에 대한 체제강화가 개혁의 목표라는 의미이다.

‘국가운영의 현대화’는 구체적으로 ▲과학화 ▲민주화(민주집중제) ▲제도화 ▲규범화 ▲체제화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운영능력의 현대화’는 ▲과학적인 통치 ▲법에 따른 통치 ▲민주적(민주집중제)인 통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언급하는 ‘민주’는 우리의 ‘민주’ 개념과는 다르다. 이는 ‘민주집중제’를 일컫는 말이고, 이것은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개인의 집단에 대한 복종 ▲하부조직의 상부조직에 대한 복종 그리고 ▲전 당(원)의 중앙에 대한 ‘4대 복종’을 의미한다. 결국 ‘공산당 통치’에 대한 ‘복종’이 중국이 이야기 하는 ‘민주’, 즉 ‘민주집중제’라는 개념의 핵심이다.

7대 분야별 전면적 개혁 추진 의미

1) 경제체제 개혁: 시장 자율성 추진

3중전회는 ‘경제체제개혁’이 곧 전면적으로 심화시킬 개혁의 중점부문이라고 선언했다.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에 있고, ‘시장이 자원배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정부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이 자원배치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기본적인 경제제도를 고수하고 완성해 ▲현대식 시장체계 ▲거시경제 조정체계 ▲개방혁 경제체제 등을 신속하게 완성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방식의 신속한 전환과 창조형 국가의 신속한 건설로 경제가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공평하며, 더욱 지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시장이 자원배치에 있어서 ‘기초적인 작용’을 발휘하게 한다”라는 제14기와, “시장이 자원배치에 있어서의 ‘작용’을 진일보 강화시킨다”라는 제15기 및 제16기와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시장의 기능’이 달라졌다.

말대로 시행된다면, ‘시장’이 드디어 중국에서도 본연의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은 자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경제개혁의 핵심은 곧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실질적인 서구형 시장경제체제로의 개방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한걸음 물러서고, “시장에게 경제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2) 정치체제 개혁: 사회주의 민주집중제의 강화

3중전회는, “지속적인 당의 영도와, 인민이 주인이며, 법치통치가 유기적으로 일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민주(집중제)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단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충분하며 더욱 건전한 인민민주(집중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인민민주(집중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공산당 1당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개혁개방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정치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서구의 희망과는 달리, 목표는 사회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추구이다.

3) 문화체제 개혁

문화체제 개혁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와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문화관리체제와 문화생산경영기제의 신속한 완성과, 현대공공문화 서비스 체제와 현대문화시장 체제의 건전한 건설, 사회주의 문화의 큰 발전과 큰 번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4) 사회체제 개혁

사회체제 개혁은, “더 나은 민생의 보장과 개선과 더 나은 사회공평정의의 촉진에 초점을 두어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수입분배제도의 개혁과, 공동의 부를 촉진하며, 사회영역의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며,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운영체제를 신속하게 형성하고, 사회에 충만한 활력과 조화로운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5) 생태문명체제 개혁

3중전회에서,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에 초점을 두어 생태문명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문명제도, 건전한 국토공간 개발, 자원절약 이용, 생태환경보호의 체제기제를 신속히 건립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건설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급속한 성장을 이어오면서 애써 외면했던 환경파괴 무임승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도시 스모그를 포함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모든 면에서 아주 심각해졌다. 특히, 무분별하게 시도된 자원개발로 인한 자원의 고갈은 성장을 멈출 수도 없는 현 중국의 고민을 엿보게 한다.

6) 국방 및 군대 개혁

중국특색의 현대적 군사능력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군대체제 편제조정 개혁심화 ▲군대정책 제도조정 개혁추진 ▲군민융합의 심도있는 발전추진이라는 국방개혁을 발표하였다. (이의 내용은 뒷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7) 공산당의 제도 개혁

3중전회를 통해, “과학집정(科学执政), 민주집정(民主执政), 의법집정(依法执政)의 통치수준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당의 제도개혁 건설을 심화해야 한다.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체제와 집정방식을 완성해야 한다.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보존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견고한 정치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공산당의 제도개혁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 말은 제도개혁을 통해 공산당 집권의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공산당의 당내 제도적 개혁의 목적은 과학적이고, ‘민주집중적’이며, 의법적인 통치를 통해 정치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서구나 외부에서 바랬던 자유민주주의식의 직접선거제도를 ‘사악한 길’로 표현한 것과, ‘민주집중제’를 통한 현 체제유지와 공산당 통치강화가 정치적 개혁의 목적인 것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중국: 소련의 실패와는 다르다?

3중전회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는 반드시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장기적으로 처해있다는 최대의 현실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래의 내용과 연결해 생각해 보자.

이어서 ‘결정’의 전문(全文)은, “발전을 고수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으로서의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어야 한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경제체제 개혁이 견인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마르크스와 레닌이 주장했던)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상호 적응을 촉진해야 하고, (정치조직, 법률제도, 국가조직등의) 상부구조와 경제구조의 상호 적응을 촉진해야 한다. (‘사회경제’와 대조되는, 협의의 의미로 ‘경제부문’을 뜻하는)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하려는 이야기는, 중국과 실패한 소련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소련의 사회주의는 실패하였으나, 중국의 사회주의는 지난 35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아직도 건재하며, G2에 오를 만큼 성공적인 체제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성공은 단지 중국식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서, 앞으로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고수는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목표라는 점을 대내외에 강조하고 있다. 체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자는 내용은 ‘결정’ 전문의 여러 곳에서 반복된다.

그런데, 반복되는 강조와 자신감의 표현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이미 잘 지켜지고 있다면, 굳이 계속 반복하여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아래의 내용은 더욱 선명하게 중국의 고민이 담겨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고수를 강조: 자본주의 노선은 사악한 길?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실천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위해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고, 반드시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말처럼, 개혁개방을 계속 지금처럼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아래의 강조는 아무래도 문장의 연결고리를 찾기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영도 고수하기 ▲당의 기본 노선 관철하기 ▲개혁개방 이전의 패쇄적 길로 되돌아 가지 않기(不走封闭僵化的老路) ▲자본주의의 ‘사악한 길’로 가지 않기(不走改旗易帜的邪路)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기 그리고 ▲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하기”라고 강조한 것이다. 애매모호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이제 시장자율화라는 또다른 특색으로 변하려 한다.

이전과 달리 또다른 특이점은,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와 “돌을 더듬으며 내를 건넌다”(摸着石头过河)라는 서로 다른 방법을 결합하여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전처럼 기층 부문에서 시험적으로 개혁의 방안을 운영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중앙이 이를 수정 보완하고 확대 시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부터는 중앙당이 지도적인 입장에서 직접 개혁을 설계하고 지휘하고, 각 기층 부문에서 동시에 개혁이 시행되도록 총괄하겠다는 의미이다.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와 ‘시장자율화’, 게다가 좌클릭 사회주의 노선의 발전추구 강화가 한 바구니에 담겼다. ‘자율화된 시장’이 이 두 모순된 장애를 이겨낼 수 있을까?

중국공산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공산당 일당 통치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개혁개방과 시장자율 경쟁체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를 중국 특색의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라고 ‘우기고’ 싶어한다는 느낌이다.

“공산당 일당 통치와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의 시험이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특색’(特色)의 사회주의체제이다. 그러니, ‘특색’(特色)은 당연히 시장자율화도 하부구조로 둘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일까?

’특색’(特色)을 유별나게 강조해야만 하는 중국 지도층의 입장은, 개혁을 전면에서 이끌어야 하는 현재의 심정만큼이나 복잡하게 보인다.

항목2. 기본 경제제도의 고수와 완성:

국영기업의 개혁: 보류인가 진행인가?

이번 개혁의 발표 이전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 ‘국유기업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공유제와 비공유제 모두가 중요한 기본 경제제도라는 것이다. 국영기업의 개혁은 보류된 것일까?

“‘공유제’(公有制, 즉 국영기업)가 경제의 주체로서 여러 종류의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적인 경제제도가 바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기둥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토대이다.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문이며,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이다.”

요약된 내용을 얼핏 보아도, 국영기업이 아직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마치 국영기업에게 개혁을 보류하고 ‘면죄부’를 준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번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이 있고, 일견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국영기업도 개혁의 범위에 분명 들어갔다. 국영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소용돌이치는 개혁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가?

공유제(국영기업)와 비공유제(민영기업): 독점에서 평등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다

아래의 내용에서 국영기업의 개혁에 대한 중국의 고민이 엿보인다. 발표는 “▲재산권 보호제도 완성 ▲혼합소유제 경제의 적극적인 발전 ▲국유기업의 현대적 기업화 완성을 위한 제도 추진 ▲비공유제(민영기업) 경제의 건강한 발전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재산권 보호제도의 완성이란, 공유소유제이든 비공유 소유제이든 경제재산권은 동등하게 불가침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각종 소유제의 경제 재산권과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법에 따라 ▲생산요소의 평등한 사용보장 ▲시장경쟁의 공개, 공평, 공정 참여보장 ▲동등한 법률보호 보장을 발표했다. 게다가 모든 소유제를 법에 따라 (공평하게)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유자본, 집단자본, 비공유자본(민간자본)이 상호 교차하여 지분을 획득하거나, 상호 융합한 형태인 ‘혼합소유제’ 경제는 상호간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상호 촉진하며, 공동의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에는 국유자본 투자항목에 비국유자본의 참여를 허용했다. 또한, 혼합소유제 경제에 속한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 구매를 허용하여, 자본소유자와 노동자간의 이익공동체 형성을 유도했다.

이밖에 ▲국유자산관리체제 완성 ▲자본관리 위주의 국유자산 관리감독 강화 ▲국유자본 위탁경영체제 개혁 ▲일부 국유자본운영공사 건설 ▲국유기업의 조건부 국유자본투자회사 개편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셋째, 국유기업의 현대적 기업화를 위한 제도 추진의 의미는 얼핏 부드러우나, 실질적인 내용은 국유기업에게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국유기업은 전체적으로 이미 시장경제와 서로 융합되었고, 반드시 시장화와 국제화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해야만 한다. ▲경영정책의 규범화 ▲자산 보존과 증식 ▲경쟁에 공평한 참여 ▲기업효율 제고 ▲기업활력 증강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담을 중점으로 해, 진일보된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효율적인 법인운영 구조 완비 ▲전문 경영인 제도 수립 ▲기업내 인사제도 및 상벌제도 개혁 심화 ▲국유기업경영의 투자책임 추궁 강화 ▲국유기업 재무예산 등 중요한 정보 공개 추진 검토 등을 제시했다.

넷째, 비공유소유제(민간기업)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결정’의 전문에서는, “비공유소유제 경제는 ▲성장 부양 ▲창조 촉진 ▲취업 확대 ▲세수(税收) 증대 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칙의 평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정의 폐지 ▲각종 음성적 장벽 제거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경영영역에 있어서 비공유제 기업의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정 ▲비공유제 기업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를 장려 ▲비공유자본이 참여한 혼합소유제 기업의 발전을 장려 ▲민영기업의 조건부 현대기업제도 건설을 장려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해 존재하던 특혜와 차별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을 통해 매우 공평하고 평등한 새로운 ‘게임의 룰’이 대폭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항목3. 현대시장체계의 신속한 완성: 공평한 경쟁과 반복 강조되는 ‘시장자율화’

공평한 경쟁이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현대시장체계의 신속한 완성에 대해서는, “전면개방과 경쟁질서의 시장체제를 건설하는 것은 시장이 자원배치에 있어서 결정적 작용을 하는 기초이다. 반드시 ▲기업은 자주경영과 공평한 경쟁이 ▲소비자는 자유선택과 자주적 소비가 ▲상품과 (생산)요소는 자유로운 흐름과 평등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대적 시장체제가 신속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시장의 장벽 제거에 힘써야 하고, 자원배치의 효율과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시장규칙의 공평한 개방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제의 완성 ▲도시-농촌의 획일적인 건설용지 시장의 수립 ▲금융시장체제 완성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심화를 수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째, 투명한 시장규칙의 공평한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한 시장진입제도 실시 ▲시장 감시감독체제 개혁 ▲동일한 시장 감시감독 시행 ▲전국의 동일한 시장조건과 공평한 경쟁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정과 행위에 대한 청산과 폐지 ▲적법치 못하게 시행되는 각종 우대정책행위의 금지와 처벌 ▲지방 보호정책 반대 ▲독점 및 불공정 경쟁 반대”라고 발표했다.

둘째, 시장 가격 결정 기제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장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즉, 물, 석유, 천연가스, 전기, 교통, 전신(电信) 등의 영역에 대한 가격개혁을 추진하고, 경쟁적 가격체제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하는 가격의 범위는 단지 중요한 ▲공공사업 ▲공익성 서비스 ▲네트워크형 자연적인 독점고리에 한정하고, 투명성 제고와 사회의 감시 감독을 받을 것이다. 농산품 가격 형성 기제를 완성하고, 시장이 가격형성에 발휘할 역할을 중시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셋째, 도시-농촌의 획일적인 건설용지 시장의 수립은 규획관리제도와 용도관리제도에 부합한다는 조건하에서, 농촌의 집단경영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나 임대 및 지분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유토지와 동일하게 시장에 진입하게 하며,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가격제의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그동안 지방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건설업자들에게 시장가격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부당한 관행에 쐐기를 박는 조치이다. 지방정부의 개혁을 통해 방대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이 민심을 얻는 일거양득의 획기적인 개혁조치인 셈이다.

넷째, 금융시장 체제의 완성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 확대 ▲감시감독 강화의 조건하에, 조건이 구비된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구 설립 허용 ▲정책성 금융기구 개혁 추진 ▲다양한 자본시장 체계 완비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 추진 ▲다각적인 주식융자 추진 ▲채권시장의 발전과 규범화 ▲직접 융자비중 제고 ▲경제보험 보상기제 완성 ▲(지진, 태풍, 쓰나미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거대재난(巨灾) 보험제도 수립 ▲포괄적 금융체계(普惠金融体系, inclusive financial system)의 발전 ▲금융시장의 다각화와 금융상품 창조 장려 등이 있다.

인민폐의 국제화폐 추진과 관련해서는 ▲인민폐 환율시장화 형성기제의 완비 ▲이율 시장화의 신속한 추진 ▲시장의 수요-공급이 반영된 국채 수익율 곡선의 완비 ▲자본시장의 쌍방향 개방 추진 ▲다국적자본과 금융교역의 태환수준의 순차적 제고 ▲외채와 자본 유동 관리체계 수립 ▲인민폐 자본항목의 태환가능에 대한 신속한 실현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금융 감시감독 협력기제 완성 ▲중앙과 지방 금융 관리감독 책임과 위험처분 책임의 선정 ▲저축보험제도 수립으로 금융기구 시장화 퇴출기제 완성 ▲금융기초시설 건설 강화 ▲금융시장 안전에 대한 고효율 운행과 전체안정 보장 등이 있다.

다섯째, 과학기술체제 개혁에는 ▲산•학•연(产•学•研) 협동 창조기제의 수립, ▲응용기술연구 개발기구의 시장화, 기업화 개혁 추진 ▲국가 창조체제 건설 ▲지적 재산권 운용과 보호 강화 ▲기술이전기제 완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융자조건 개선 ▲엔젤 투자 기제 완성 ▲비즈니스 모델을 응용한 과학기술 성과의 자본화와 산업화 촉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행정주도와 부문간 분할의 관행을 타파해 ▲기술창조 프로젝트 ▲경비 배분 ▲성과 평가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는 기제를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창조조사제도 건설 ▲창조보고제도 수립 ▲투명한 국가 과학연구자원관리 기제 구축 ▲투명한 프로젝트 평가기제 구축을 제시했다. 원사(院士) 선발과 관리체제의 개혁을 통해, 학과배치를 최적화하고, 청장년 인재의 비율을 높이며, 원사(院士) 퇴직과 퇴출제도 실행을 발표했다.

국영기업의 생존: 스스로의 개혁으로 가능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시진핑은 국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혁의 칼을 들이대기 보다는 우회적이지만 오히려 더욱 냉정한 정글의 법칙에 온실에만 있던 국영기업을 몰아 넣은 셈이다.

국영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 보다는 오히려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반드시 시장이 결정적 작용을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에서 스스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현대식 기업으로 탈바꿈하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과 이익집단에게 우회적인 압력과 경고를 주는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국영기업이 받았던 모든 특혜를 박탈하면서, 시장의 냉엄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라는 간접적인 개혁의 칼날이 오히려 국영기업에게는 더 무섭지 않을까? 논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무기로 서슬퍼런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는 시진핑의 개혁 전술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다.

항목4. 정부 기능의 신속한 전환: 거대 공룡의 슬림화, 난제중의 난제

정부 기능 전환: 행정체제 개혁과 행정관리 혁신으로

정부의 기능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도 이번 개혁안의 중요한 요소이다. “과학적인 거시조정과 유효한 정부통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발휘하는 내재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정부 기능의 확실한 전환 ▲행정체제 개혁 심화 ▲행정관리 방식혁, ▲정부 공신력과 집행력 증강 ▲법치정부와 서비스형 정부 건설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방향과 항목을 제시했다.

또한 이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거시조정 체계의 완비 ▲정부기능의 전면적이고 정확한 이행 ▲정부조직 구조의 최적화로 과학적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룡의 다이어트는 가능할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원칙론에 머물렀지만, 비교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과연 제대로 완성될 것인가와, 복잡하게 얽힌 거대 공룡 관료집단간의 조정이 제대로 조정될 것인가에 있다.

정부의 기능전환에는 거창한 계획만큼이나 구체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도,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지속시킬 동력과 추진력도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핵심은 보았으나, 말처럼 쉽지 않은 개혁이 바로 정부직능의 전환이다.

중국 공산당정부의 건국이래 60여년간 지속되어온 거대 정부조직의 거미줄같이 얽힌 복잡한 이익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작업은 말처럼 쉽지 않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개혁의 난관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항목5. 재정 조세제도

3중전회는 “재정은 국가통치의 기초이자 중요한 받침대이다. 과학적인 재정제도와 조세체제는 ▲자원배치 ▲시장통일 유지와 보호 ▲사회공평 촉진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제도보장 등의 최적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반드시 ▲입법 완성 ▲명확한 공공운영 ▲조세제도 개혁 ▲세수(税收)부담 안정 ▲투명한 예산 ▲효율 제고를 이루어 현대적 재정제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제도를 완성하며 ▲공공사업 운영과 지출책임이 서로 상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진행을 지켜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항목6. 도시-농촌 일체화 체제 기구의 완비

심각해지는 지역 불균형 발전과 양극화

3중전회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는 도시-농촌 발전의 일체화를 제약하는 주요 장애요소이다. 반드시 체제를 완비해 ▲공업이 농업을 촉진하고(以工促农) ▲도시가 농촌을 이끌며(以城带乡) ▲공업과 농업이 상호 혜택을 나누고(工农互惠) ▲도시-농촌이 일체가 되는(城乡一体) 신형 도시-농촌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농민들이 평등하게 현대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현대화의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신형 농업경영체제의 신속한 구축 ▲농민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 부여 ▲도시-농촌 평등교환 요소와 공공자원 균형배치 추진 ▲건전한 도시화 발전체제 기제의 완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개혁은 기존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종합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중국이 우선 각 부문별로 대립적인 4가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간의 관계 재정립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양극화로 인한 발전 불균형과 소득불균형, 수출위주에서 내수위주로의 경제구조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 대상이 바로 도시-농촌의 일체화 개혁이다.

그러나, 광대한 토지와 13억이 넘는 인구에 대한 이익관계의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다. 도시-농촌간의 관계는 당과 정부에서 제시한 계획대로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 질 성질의 범위를 초월한다. 이는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뒤따라야 하고, 거의 무한대의 유무형 투자가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항목7. 개방형 신 경제체제 구성

3중전회는 “경제 글로벌화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내외 개방을 상호 촉진하고, 내부로의 진입과 외부로의 출구가 잘 결합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제와 국내요소들이 질서있게 자유로이 움직이고,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치되며, 시장의 심도있는 융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투자 진입 확장 ▲자유무역구의 신속한 건설 ▲내륙 국경지역 개방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내륙국경지역의 가공무역 형태의 운영이나 국제운송항로 증설을 통한 다양한 연합운송의 발전 ▲내륙과 연안의 통관업무 협력 등을 제시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항목8.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 강조: ‘민주집중제’와 ‘인민민주 독재’의 고수

사회주의 민주(집중제)정치: 인민민주 독재

3중전회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은 반드시 인민이 주인임을 보증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이하 전인대) 제도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하 정협) 제도 ▲민족지역 자치제도(民族区域自治制度) ▲기층군중 자치제도(基层群众自治制度)를 고수하고 완성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4가지 중국특색의 정치제도 고수를 강조하면서, 특히 “(민주집중적인) 민주제도의 완비와 민주형식의 다양성을 더욱 중시해야 하고, 중국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기층군중 자치제도’는 2007년 10월15일부터 21일까지 열렸던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정치제도의 범주에 처음으로 포함된다. 201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90주년 기념식에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전인대(全人大)는 ‘근본적인’ 중국의 정치제도이고, 정협(政协)과 민족자치제도 및 기층군중자치제도는 ‘기본적인’ 중국의 정치제도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도 이 제도가 언급된 의미는, 이미 이 제도가 기본적인 정치제도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이다. 일부 제한된 지역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촌단위의 책임자를 뽑는 형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 중국 국내외의 관심이 오랬동안 집중되고 있다.

중국 사회주의식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인민독재

중국의 민주주의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일컫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결국은 인민이 주인인 인민민주 독재체제를 의미한다. 게다가 인민민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이다. 따라서 공산당 1당독재는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의 합법적이고 민주(집중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이번 정치개혁과 공상당 제도개혁은 이러한 인민민주 독재의 체제 강화에 있다.

그런데, “전인대 제도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집중제)협상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상)제도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기층 민주(집중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표현이 관심을 끌게 한다. 기층민주의 발전범위를 어디까지 두겠다는 것일까?

협상을 통한 민주(집중)적 제도발전을 강조한 것은 표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공산당의 기본 전략이다. 이러한 협상으로 이번에 제시된 것들은 입법협상, 행정협상, 민주(집중제)협상, 정치참여협상, 사회협상 등이 있다. 협상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국가정치권력기구 ▲정협조직 ▲8개의 민주당파등을 일컫는 당파단체(党派团体) ▲기층조직 ▲사회조직 등이다.

결국 민주협상의 방향과 목표는 ‘4대 복종체제’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협상을 통한 다수의 흐름에 따라 ‘복종’은 강요되는 것이고, 협상의 주체는 간접민주로 이미 선출되어 있는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다.

또한, 다수의 선택은 인민 개인들의 직접선거나 민중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권 내부에서 공산당원과 공산당에 의해 지명된 사람들로 제한된다. 즉, 협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되풀이하여 강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사회주의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독재, 즉 공산당이 다수 인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공산당 1당 독재를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평등한 것은 동일하지만, 일단 결정된 다수의 의견에는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실한 차이점이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소수의 의견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으며,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지 않고,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기층민주(집중제)의 발전방향은 비교적 직접선거 민주주의의 형식에 가깝다. 촌민들은 기층선거, 공무, 정책공개, 업무보고, 문책 등과 같은 향촌 지역의 운영과 기층 공공사무 및 공익사업에 대해 법에 따른 ▲자아관리 ▲자아서비스 ▲자아교육 ▲자아감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제한된 범위와 제한된 지역에서의 ‘기층자치제도'가 중국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ssoonk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