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3중전회에 참석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

중국 3중전회 개혁안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는 두 가지 기구의 등장이다.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Central leading group for overall reform, CLGOR, 이하 ‘개혁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国家安全委员会, China 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CNSC)가 그것이다.

드디어 베일속에 가려있던 ‘개혁영도소조’(CLGOR)가 소집되었고, 필자의 예상대로 시진핑이 조장의 역할을 맡았다. ‘개혁영도소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자.


시진핑 1인체제의 완성: ‘CLGOR’과 ‘CNSC’를 장악하다

1월 22일, 시진핑(习近平)은 ‘개혁영도소조’(CLGOR) 조장의 자격으로 제1차 회의를 소집하였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 류윈산(刘云山) 중앙서기처 서기, 장가오리(张高丽) 국무원 부총리가 부조장을 맡았다는 보도이다. 명목상 서열 1, 2, 5, 7위의 최고위층 4명이 소조를 이끌게 된 것이다.

이틀 뒤인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 국가안전위원회(国家安全委员会, CNSC) 주석에 선임되었다. 부주석엔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李克强)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위원장인 장더장(张德江)이 선출되었다. 명목상 서열 1~3위가 중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3인방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 기구의 특성과 관례상, 구체적인 명단과 세부 조직은 설명되지 않았다. 상무위원과 위원 약간명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 보도의 전부이다. 분산된 중국 국내외 안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 타워의 가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틀 사이에, 시진핑이 진두지휘할 개혁의 양대 조직구성이 발표되었다. 필자의 예측대로, 양대 조직은 결국 시진핑이 모두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이로써 “시진핑은 2013년 초기 출범 시의 ‘2+5체제’에서 11월 3중전회 개혁추진을 통해 ‘1+6’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했다”는 필자의 주장이 확실한 근거를 얻게 된 셈이다.


‘개혁영도소조’는 어떻게 구성되었나? : 6개 하부 소조와 5대 개혁 추진

이번 ‘개혁영도소조’ (CLGOR) 1차 회의에서는 3개의 시행 규칙과 6개의 하부 소조가 발표되었다. 우선 이들을 살펴보자.

- 3가지 시행 규칙

▲’개혁영도소조’ 업무규칙(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工作规则)

▲’개혁영도소조’ 전문소조 업무규칙(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专项小组工作规则)

▲’개혁영도소조’ 판공실 업무세칙(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办公室工作细则)

- 6대 '개혁영도소조' 하부 전문 소조

▲경제체제와 생태문명체제 개혁소조(经济体制和生态文明体制改革小组)

▲민주법제영역 개혁소조(民主法制领域改革小组)

▲문화체제 개혁소조(文化体制改革小组)

▲사회체제 개혁소조(社会体制改革小组)

▲공산당 제도건설 개혁소조(党的建设制度改革小组)

▲기율검사체제 개혁소조(纪律检查体制改革小组)

상기 6개의 ‘개혁영도소조’ 전문소조의 구성을 보면 4가지 부문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개혁’ ▲’문화개혁’ ▲’사회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이다. 상기 6대 개혁소조중에서 ▲민주법제영역 개혁소조 ▲공산당 제도건설 개혁소조 ▲기율검사체제 개혁소조는 ‘정치개혁’의 범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3중전회에서 발표했던 7대 개혁 즉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국방 ▲공산당 제도건설의 7개부문은 위의 4가지로 재정리되었다. 그리고 민감한 ‘국방개혁’은 CNSC의 업무로 이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경제개혁’ ▲’문화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이지만, ▲’국방개혁’의 5대 개혁이 진행되는 셈이다.


‘개혁영도소조’에는 누가 참가하나? : 총 ‘23+20’명의 최고위급 참여

이번 ‘개혁영도소조’ 제1차 ‘원탁회의’에는 제1열에만 총 23명의 중국 고위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장관급으로 구성된 제2열에는 총 20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의 엄청난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진핑 조장과 3명의 부조장을 포함하여 중앙정치국 7인 상임위원회에서 4명, 중앙정치국 25인 위원중 14명이 소속되었다. 국무원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하여, 4인의 국무원 부총리가 전부 소속되었다. 국무위원 5인 중 1명, 중앙군사위 2명의 부주석 중 1명이 포함되었고, 류윈산(刘云山) 중앙서기처 서기를 포함 중앙서기처는 7명 중 6명이 소속되었다.

원탁회의로 진행된 이번 ‘개혁영도소조’의 제1열 원탁에 참석한 2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진핑 ‘개혁영도소조’ 조장 ▲리커창(李克强 中央政治局委员, 国务院总理) ▲류윈산(刘云山 中央政治局委员, 中央书记处书记, 中央党校校长) ▲장가오리(张高丽 中央政治局委员, 国务院副总理) ▲마카이(马凯 中央政治局委员, 国务院副总理) ▲류옌동(刘延东 中央政治局委员, 国务院副总理) ▲왕양(汪洋 中央政治局委员, 国务院副总理) ▲쉬치량(许其亮 中央政治局委员, 中央军委副主席) ▲자오러지(赵乐际 中央政治局委员, 中组部部长) ▲왕후닝(王沪宁 中央政治局委员, 中央政策研究室主任) ▲류치바오(刘奇葆 中央政治局委员, 中宣部部长) ▲리젠궈(李建国 中央政治局委员, 全国人大常委会副委员长) ▲멍젠주(孟建柱 中央政治局委员, 中央政法委书记) ▲리잔슈(栗战书 中央政治局委员, 中央办公厅主任) ▲궈성쿤(郭声琨 国务委员, 公安部部长) ▲두칭린(杜青林 中央书记处书记, 全国政协副主席) ▲자오훙주(赵洪祝 中央书记处书记, 中央纪委副书记) ▲저우창(周强 最高人民法院院长) ▲자오젠밍(曹建明 最高人民检察院检察长) ▲왕전(王晨 全国人大常委会副委员长兼秘书长) ▲장칭리(张庆黎 全国政协副主席兼秘书长) ▲왕정웨이(王正伟 全国政协副主席, 国家民委主任) ▲저우샤오천(周小川 全国政协副主席, 人民银行行长) 등 모두 23명이다.

이들을 다시 소속으로 보자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기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국무원(国务院) ▲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 ▲중앙군사위원회(中央军事委员会)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중앙서기처(中央书记处) ▲중앙기율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등 최고 핵심 조직의 고위급 인사들이 포진된 것이다. 이러한 각 부문 고위층들이 소속된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이른바, 전대미문의 강력한 최고위층 개혁추진 그룹이 탄생한 것이다.

원탁 제2열로 참가한 인사들도 국무원 장관급이 대부분이다. 주요 기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 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교육부(教育部) ▲과학 기술부(科学技术部) ▲공업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财政部) ▲인력자원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농업부(农业部) ▲환경 보호부(环境保护部) ▲상무부(商务部) ▲국가위생 가족계획 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등이다.

배석한 20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쉬샤오스(徐绍史 发改委主任) ▲위엔꿰이런(袁贵仁教育部部长) ▲왕즈강(王志刚 科技部党组书记, 副部长) ▲먀오웨이(苗圩 工信部部长) ▲루지웨이(楼继伟 财政部部长) ▲인웨이민(尹蔚民 人社部部长) ▲한창푸(韩长赋 农业部部长) ▲저우성셴(周生贤 环保部部长) ▲가오후청(高虎城 商务部部长) ▲리빈(李斌 卫计委主任) ▲황수셴(黄树贤 监察部部长) ▲리위푸(李玉赋 中纪委副书记) ▲장쥔(张军 中纪委副书记) ▲천원칭(陈文清 中纪委副书记) ▲뤄수강(雒树刚 中宣部常务副部长) ▲류허(刘鹤 中央财办主任, 发改委副主任) ▲천시원(陈锡文 中央财办副主任, 中央农办主任) ▲장이(张毅 国资委主任) ▲무홍(穆虹 发改委副主任) ▲판성저우(潘盛洲 中央政策研究室副主任) 등이다. 중국 ‘개혁영도소조’의 권위와 위력이 어떠한가는 국무원 장관급이 2선 배열로 참석한 것으로도 증명되었다.


시진핑의 세 가지 강조점 요약: 인민의 불만을 듣고 이를 해소하자

시진핑의 강조점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요약해 보자.

첫째, 개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아래서부터 위로’의 상호 결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층의 소리를 많이 듣고, 이를 개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둘째, 전문가와 학자들이 각 부문의 개혁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자문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층의 소리에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혁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셋째, 개혁은 사회와 인민들이 불만으로 삼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행정심사제도(行政審批制度) 개혁 ▲공상등록제도(工商注冊制度) 개혁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 건설 추진 ▲독생자 두자녀 정책 실시 ▲노동교양제도(勞動教養制度) 폐지 ▲간부 고과평가제도 개혁 및 완성 ▲간부 선발 임용 기제 개선 ▲근검절약 고수 ▲정풍운동 및 반부패 투쟁등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는 것을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다.


관전포인트: 특이점을 살펴라

이번 ‘개혁영도소조’의 1차 원탁회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율검사체제 개혁소조’가 단독으로 설립된 점이다. 왜 ‘민주법제영역 개혁소조’나 ‘공산당 제도건설 개혁소조’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그만큼 공산당 내부의 ‘정풍운동’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위험 수위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둘째, 환경개혁을 ‘경제개혁’에 포함시킨 것이다. 환경파괴와 생태환경 문제는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이미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지도부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는 성장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생태환경 보호가 경제성장의 원가로 반영되어야 함을 알았고, 생태환경 문제의 해결을 늦출 수록 더 많은 문제와 해결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지도부가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다.

셋째, ‘정치개혁’은 3대 소조로 더욱 강화된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한 ▲민주법제영역 ▲공산당 제도건설 ▲기율검사체제에 관한 3대 개혁소조는 결국 ▲‘법치주의’ 확립 ▲당내 ‘정풍운동’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의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사회와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자는 ‘정치개혁’이다. 시진핑의 마음과 눈은 사회와 인민들의 민생과 불만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인 그 불만의 근원에 대해 강도높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다.

넷째, ‘기율검사체제 개혁소조’에 중앙기율위원회 왕치산(王岐山) 서기는 왜 빠졌을까? 중앙기율위의 5명의 부서기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 왕치산은 왜 빠진 것일까? 이 부문에 대한 설명은 아직 찾을 수 없다. 덧붙여서 명목상 서열 4위인 위정성(俞正声)도 빠졌다. 결국 7인 중앙정치국 상임위에서 명목상 서열 4위와 6위만 이번 ‘개혁영도소조’와 ‘CNSC’ 조직에서 역할이 없는 셈이다.

다섯째, 중국은 이번 개혁을 통해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인민이 주인인, 법치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라고 다시 강조했다. 공산당이 의지를 보였고, 이제 인민들은 기대의 눈으로 시진핑을 지켜보고 있다.

결국은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권력배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시진핑의 고민으로 남게 된 것이다. 만연했던 권력남용의 단 맛을 본 간부들의 권력을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사회에 분배하며, 어떻게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이것이 시진핑 시대의 고민이자, 개혁의 핵심이다.


권력의 공정한 재조정, 어떻게 하나? : 회수와 배분, 그리고 균형의 3박자

필자는 3중전회해부 시리즈 5부에서 중국개혁안 핵심 분석의 핵심이 ‘공정’(公正), 이 두 글자로 함축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두 가지 목표가 ‘분배문제’와 ‘권력문제’라고 설명하였다.

(필자의 칼럼 “[3중전회 해부 ⑤] 공산당 개혁안 총평: 관전포인트와 한중관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시진핑 개혁의 양 대 축의 하나인 ‘공정한 권력’에는 3박자의 구도가 숨어있다. ▲권력의 ‘회수’ ▲권력의 ‘배분’, 그리고 ▲권력의 ‘균형’이다. 즉, 정치적 권력은 회수하고, 경제적 권력은 배분하며, 사회적 권력은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집단지도체제의 무력감과 권력 남용의 사회적 혼란은 보시라이식 인치정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가중된 사회의 혼란에 대한 개혁은 곧 남용된 권력의 ‘회수’에 있다. ‘CNSC’와 ‘개혁영도소조’의 설립은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1인체제’와 1인통치방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시진핑은 확실하게 분산된 정치권력을 회수하였다.

반면에,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한 점은 경제적 권력에 대한 ‘배분’을 의미한다. 시장이 자원배분과 가격을 결정하는 순간, 국영기업의 개혁은 2020년이라는 시한에 맞추어 스스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던 민영기업들은 이제 무한경쟁의 호기를 맞았다. 정부와 시장은 경제적 권력을 나누게 되었고, 시장은 실질적인 자율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사회적 권력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시진핑 시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통치 정당성을 떠받치는 또다른 원천이다. 즉, 시진핑은 사회적 불만이 가득한 노동교화제도의 폐지, 인터넷 상소제도 신설,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방만한 지방공무원 권력의 감시체계 확립 등으로 기층 인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이것은 대중 인민들의 불만을 먼저 어루만지면서 사회적 이슈를 선점한 시진핑의 전술적 승리이다. 또한 이는 시진핑 1인 체제의 강화와 반대파들을 견재하는 효과를 예상대로 발휘했다. 경쟁자들이나 반대파들은 시진핑의 계획된 전략전술과 다양한 이슈 선점에 속수무책이다.


시진핑 1인체제의 완성, 그 의미는?

이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지난 1년동안 보시라이 재판을 포함한 공산당 제도권 내부에서의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갈등이 일정한 수준에서 봉합되었다.

둘째, 중앙의 정치권력이 집단체제에서 단독체제로, 분산에서 시진핑 1인 집중으로의 변화가 완성되었다.

셋째, 시진핑의 개혁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갖추었다.

넷째, 전면심화 개혁에 대하여 제도권에서 내부적 합의를 이루었다.

결국 시진핑 1인체제의 개혁추진이 상당 기간동안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패권에 도전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인민들의 외부 지향적 요구와, 동시에 이제는 경제성장의 이익을 내부적으로 나눌 때가 되었다는 인민들의 내부적 요구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답해야 한다.

보시라이가 인민 대중들의 분배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소위 ‘선동정치’로 인기몰이를 한 결과는 시진핑에게도 무시하지 못할 경험과 교훈을 주었다. 시진핑은 개혁을 통해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방만해진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바로 잡으려 한다.

지역패권의 도전은 우선 내부적 단결을 필요로 한다. 내부적 단결의 핵심으로 시진핑은 ‘사법주의’와 ‘부정부패 척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부단결의 핵심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슈를 선점한 것이다.

시진핑은 이 모든 과정을 위해 분산된 권력보다는 집중된 ‘1인체제’의 완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시일내에, 시진핑은 아주 자연스럽게 ‘1인체제’의 완성에 성공했다. 사회의 이슈를 선점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쉽을 보이는 시진핑의 개혁은 그래서 더욱 강력해 보인다.

2020년의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시진핑 체제는 어떤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중국의 개혁 진행이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다가오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와 미래의 강력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다. 어떻게 한반도 통일과 지역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의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것인가?(ssoonk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