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가 섣부른 정책으로 보완 대책을 남발한다"

경제부처의 잇따른 정책 발표에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는 각종 정책에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다. 당당 공무원들조차 '정책의 홍수'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출범이후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출범 초기에는 바닥까지 떨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이때 나왔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

박 대통령이 새해 연설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거론한 이후 각종 후속 정책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M&A활성화 방안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등 굵직한 국가경제정책들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 가운데 일부는 치밀한 기획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경제3개년 계획'은 해외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원본은 기획재정부의 책임속에 3대 전략 15대 핵심과제, 100대 실행과제로 만들어졌지만 박 대통령이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된 완성본에서는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 56대 실행과제로 변경되는 촌극을 빚었다.

당초 발표된 과제 처리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3개년 계획에만 빠졌을 뿐 부처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는 "일부는 별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5일 발표된 '주택임대차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임대차 방안을 보완했지만 자칫 집주인들의 불안하게 만들어 집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게 한다.

게다가 정부는 '3개년 계획'에 들어간 세부 안건에 대한 후속대책을 잇따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디스플레이식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전문가는 "과도하고 설익은 상태에서 정책이 발표되다 보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서둘러 정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lst0121@newsis.com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