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어선, 中선박 충돌 첫 침몰…대치상황 오판 따른 분쟁확대 위험

아베 “무력 인한 상태변화 불용”…동중국해 염두 동남아國 힘싣기

주말 亞국방장관회의 연설 주목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국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내 대중국 견제론을 주도하고 나섰다.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 중국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집단자위권 행사의 대내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 총리가 이번 주말 싱가프로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연차회의에 참석,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샹그릴라 다이얼로그는 아시아 국방장관이 모여 역내 안전보장 문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중국의 ‘외교 여걸’로 불리는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와 다른 참가국들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해 경계를 시사하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을 놓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같은 인접국가 사이에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등 역내 현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의 중국 견제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원유 시추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며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에 대한 해상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으로선, 남중국해 분쟁이 일종의 ‘전초전’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용기와 중국군 전투기 수호이(Su)-27이 30ｍ까지 접근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진 만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을 용인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힘을 실어주고 동중국해 영유권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다. 1950년 냉전 초기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을 따라 세워진 공산주의 세력 저지선인 ‘애치슨라인’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26일 중국 어선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 군도) 부근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한 뒤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 선박 충돌은 계속돼왔지만 침몰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두고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면서 “관련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냉철하게 행동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행동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했다.

FT는 남ㆍ동중국해에서 영유권 충돌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해상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점도 아베 총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선정보분석업체인 IHS 해사의 개리 리 선임 애널리스트는 자체 자료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보유한 해안경비선이 10년 전 31척에서 현재 60척까지 늘었다”면서 “올해만 11척이 취역했으며 38척을 새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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