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역사관’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언하면서 국회인준 여부에 주목이 쏠린다.
정가에서는 야권이 문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그의 총리 인준은 ‘길고도 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부터 본회의 상정, 무기명 투표까지 어디 하나 쉬운 상황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오는 16일 청와대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청문회 일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문 후보자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사전 검증을 했지만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의혹이 인사청문요청서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문 후보자는 일부 언론으로부터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현직 이사장 시절 고려대 석좌교수에 자신을 ‘셀프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새누리당이 권고한 문 후보자의 ‘역사관 소명’이 국민적 공감을 어느정도 얻을 수 있을지도 변수다.
인사청문회 전까지 험난한 일정을 소화하더라도 아예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문 후보자가 청문회 전 사임해야 한다고 공언했고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청문회 보이콧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여권 단독 소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어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산은 또 남아 있다. 국회 관례상 이번 문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현재 위원장으로는 ‘청문회 공격수’로 이름 높은 박지원 의원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문 후보자의 지명 직후부터 그를 반대해왔다. 여야 의원수 차이가 크게 없는 특위 상황을 고려할 때, 임명동의안이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법률상 인사특위에서 임명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올릴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이다. 하지만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은 이미 ‘임기 중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상태다.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넘어 국회 본회의에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 역시 간단하지는 않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286명이다. 성완종·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남아있어 추가로 의석수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 과반수 찬성이 가결의 기본조건인 국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다면 문 후보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143표~144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보면 현재 149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몇 명만 이탈하더라도 문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6명의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그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성명서에 동참 하지 않았지만 이에 동조하는 기류도 있는 여당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이 변수다.
이도형 (dhl8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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