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택도시건설부 정책연구쎈터 진홍주임은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현재 조정기에 있지만 미국, 일본과 다르게 붕괴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근거로 진홍은 《중국의 부동산 대출 정책은 매우 엄격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계약금 비률을 자랑한다. 첫 주택 구매와 두번째 주택 구매시 계약금의 비률은 각각 30%, 60%이며, 북경 등과 같은 1선 도시의 두번째 주택 구매 계약금 비율은 70%에 육박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2년 세계 각국의 GDP 대비 주택 대출금 잔액 관련 데이터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50%, 40%를 초과했고, 영국과 일본은 각각 50%, 30%에 육박했다. 반면 중국은 20%를 밑돌았다.》라며 두번째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중국의 주택 보급 상황에 대해 진홍은 《제6차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보면 중국 도시의 주택수와 세대수의 비률은 1:1에 가깝다. 주택 보급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있지만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로 인해 도시 신규 인구에 대한 주택수는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홍은 중국 부동산시장에 세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중소부동산개발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부동산개발기업의 자본원가를 높여 부동산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다. 또 부동산시장 조정은 토지시장에 제일 먼저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 융자시스템의 채무 상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아울러 투자자의 영업실적이 상업용 토지,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몇차례나 거품 붕괴가 예고되였지만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지난 2004년에도 상해 주택가격이 조정되자 거품붕괴가 시작되였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얼마후 가격이 조정 이전보다 더욱 급격히 상승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유지했다. 중국 국민의 평균 소득과 주택시장의 매매가격 사이의 큰 격차는 중국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되였다는 근거로 자주 제시되였다.

그러나 중국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주요 구매자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자자라는 점에서 실질 소득과 주택가격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확산되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더욱이 임대시장의 가격에 변화가 없다는것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