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열수(성신여대 교수)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시 어떤 기자가 박대통령에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이로써 소위 말하는 ‘통일대박론’이 등장했다. 통일대박론은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그라져가고 있었던 통일 염원에 불을 다시 지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대박이 난다.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보면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이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정치ㆍ외교적 차원에서 대박이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이나 국지도발 위협으로부터 해방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ㆍ심리적 피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은 7,500만의 인구와 22만㎢의 영토를 가진 국가로 거듭 태어난다. 인구와 면적이 각각 세계의 18위와 20위권을 차지함으로써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또한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 대신 통일국가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 분단국가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긴장이 감돌았던 동북아에 통일 한국이 등장함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가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독일 통일은 동서독의 영토적 통합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유럽 연합(EU)을 탄생시키고 동서 유럽의 안보 협력을 촉진시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출범시킴으로써 전 유럽에 평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도 남북한의 통합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경제적 차원에서도 대박이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경제적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 및 광산물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이 다시 한 번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제거되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외국 자본의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륙을 횡단하는 문화 교류와 물류 혁명도 일어날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을 줄여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방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는 외교비도 줄일 수 있다. 절약된 분단 비용은 인프라 구축이나 복지비 등에 사용될 수 있다. 180만 명에 가까운 남북한의 현역장병들도 3/4정도를 줄일 수 있다. 사회로 환원된 이들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대박이다. 내년이면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 두 세대하고도 10년이 더 지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이 남북한은 서로 다른 관습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똑 같은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그 뜻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남북한 주민의 얼굴 형태마저 달라지고 있다. 통일이 되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후세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서로 만나기도 하고 고향 땅을 밟아볼 수도 있어 이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도 있다.
또한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과 똑같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도 없어지게 된다. 친북과 종북 논쟁도 사라지고 햇볕과 강경 정책의 이분법적 논쟁도 사라진다.
통일은 확실히 대박이다. 정치ㆍ외교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해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통일, 그 자체가 대박은 아니다.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본적 가치로 여기는 통일이어야 대박이 되는 것이다. 다른 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뿐이다. 대박을 향한 통일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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