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 교수)
최근 대한민국의 “통일대박”론이 국제사회의 화두가 됨과 동시에 설득력을 가지게 되면서 과연 한반도 통일에서 비롯되는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는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견해들이 우세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한국의 있어 유일한 동맹 파트너이고 한국은 미국이 맺고 있는 수십여 개의 동맹국가들 중 하나다. 하지만 한미가 동맹적 관계로 결합할 때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외교관계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수한 한미관계가 미래에 한반도 통일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그 이익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반도 통일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리트머스지가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강한 집착과 국제사회의 불법적 핵거래 차단 의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 출범시켰다. 따라서 유일한 불법적 핵개발 국가인 북한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전략적 요충지의 하나인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로 통일한국이 지향할 민주주의적 가치, 시장경제의 존중, 사회문화적 다원성, 인권중심적 세계관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통일한국은 강한 동맹 파트너로서 핵심적인 응원군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제외한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통일한반도 경제권이 중국의 성장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두 국가에게는 무한한 이익의 창출이 가능하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통일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이익을 침해하기 보다는, 서로에게 윈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다.
특히 중국, 일본, 통일한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아의 세계 3대 경제권”은 서로가 가진 경제 구조적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 중심부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한반도 통일은 일탈행위를 일삼는 골치덩어리 북한이라는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동북아에서 비롯되는 중국의 안보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이 ‘신극동전략 2025’를 통해 극동지방의 경제적 잠재력을 러시아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치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새로운 국가방향 설정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으로부터 의미있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다는 의미인데,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 과제의 하나로 한국, 북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연결시키는 소위 ‘남북러 3각 협력’의 경우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의 국가 이익이 함께 교차하는 모두를 위한 윈윈게임이 된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가 천명한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는 러시아의 관점에서 과거 북한의 이중적 외교 플레이를 상기할 때 동북아가 더 이상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은 우리나라가 이 시대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벗어나 통일한국이라는 글로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지와 협력을 보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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