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14년 “개혁심화 원년”을 지나 “개혁심화의 관건적인 한해”로 불리는 2015년을 맞이했다. 12차 5개년 계획이 곧 마무리되고 의법치국 방침 역시 전면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중국사회에는 주목하고 기대할만한 어떤 핫이슈들이 있을가?
이슈1—— 의법치국: 전 사회 각 영역에서 추진, 시달될 것이다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법치국”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렸다. 마화이더(馬懷德)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 부교장은 2015년을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시작의 해로 평가하면서 입법, 사법, 집법 등 여러 고리에서의 개혁조치를 기대해볼만하다고 맑혔다.
이슈2—— 경제형세: 신상태(新常態) 속에서 더 큰 지속가능성 확보
비록 경제증속이 기어변속기에 진입했지만 보다 안정적인 성장, 보다 질적 성장을 안겨줄 2015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3대 국제기구에서 거의 일치하게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2015년, 비록 신용대출과 투자증속 완만, 부동산 시장 열기 하락 등 요소의 영향으로 2014년에 비해 중국경제가 진일보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7% 좌우의 증속은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더 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 분명하다.
이슈3——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뺄셈”에서 “리스트 열거”로
2014년, 정부는 “뺄셈”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대량의 행정심사 항목 취소 모두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화중과학기술대학 공공관리학원의 왕궈화(王國華) 교수는 2015년에는 “리스트 열거”가 정부에서 직능 전환을 추진하는 “신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슈4—— “3농”문제: 농업현대화 추진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는 현재 농업 발전의 뚜렷한 부족점은 여전히 농업현대화라고 지적했다. 2015년, 국가재정 투입의 중요한 방향이 바로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향상을 지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곡식 생산, 기름 생산과 우량 종자 생산 대현(大縣)에 대한 지원, 고기준의 농경지 건설, 신형 생산 경영 주체를 육성하는 등을 포함한다.
이슈5—— 소득배분: 개혁 가속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앙관리기업 책임자 급여제도 개혁 방안(中央管理企業負責人薪酬制度改革方案)》이 2015년 초부터 정식 실행되며 2015년은 소득분배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한해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은 하나뿐이 아니다. 최근 기관사업단위와 도시 임직원 양로 “합병”개혁방안 역시 실행될 계획이다.
이슈6—— 반부패: 4대 추세 보인다
2014년, “세찬 폭풍우”식의 반부패를 거쳐 2015년의 반부패사업은 “법치화”, “사회화”, “국제화”, “정보화” 4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청원하오(程文浩) 칭화대학(淸華大學) 렴정과 관리연구센터(廉政與治理研究中心) 주임이 주장했다.
이슈7—— 국유기업 개혁: 강도가 진일보 확대된다
리진(李錦) 중국기업개혁과 발전연구회 부회장은 2015년의 국유기업 개혁은 급여제도, 개혁 “노선도”등 면에서 돌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8—— 대학입시 개혁: 파국의 해, 하이라이트 집중
국무원에서 인쇄, 발부한 《시험과 입시생 모집 제도개혁에 관한 실시의견(關於深化考試招生制度改革的實施意見)》은 물론 교육부에서 최근에 발부한 《일반 고등학교 학업 수준시험에 관한 실시의견(關於普通高中學業水平考試的實施意見)》, 《일반 고등학교 학생 종합소질 평가를 강화하고 개선할 데 관한 의견(關於加強和改進普通高中學生綜合素質評價的意見)》 모두 2015년, 대학입시시험에 많은 변화와 조정에 발생할 것임을 예시해주고 있다.
이슈9—— 양로합병: 방안 세분화로 “낮을 것을 채우고 차이를 줄인다”
얼마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원에서 도시와 농촌 사회보험체계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보고서(國務院關於統籌推進城鄉社會保障體系建設工作情況的報告)》를 심의했다. 중국에서 곧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事業單位, 공공기관)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해 도시 임직원과 통일된 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양궤도 합병(雙軌)”이 합병으로 바뀌는 개혁은 4000만 기관 사업단위 인원들에게 영향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