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개 사업단위 3000여만명 사업일군에 관련
《사업단위 분류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지도의견》이 16일 발표됐다. 《지도의견》은 직접 우리 나라 120여만개의 사업단위, 3000여만명의 사업일군들에 관련된다.
《지도의견》은 현유의 사업단위를 정리한다고 명확히 규정, 페지할것은 페지하고 정합할것은 정합한다.
《지도의견》의 중점은 사업단위의 종류를 획분하는것이다.
정리규범화한 기초상에서 사회기능에 따라 현유의 사업단위를 행정직능담당, 생산경영활동종사와 공익서비스종사 등 3가지 류형으로 획분한다. 행정직능을 담당하고있는 사업단위는 점차 그 행정직능을 행정기구에 귀속시키거나 그 사업단위를 행정기구로 전이시키고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단위는 점차 기업으로 전이시키며 공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업단위는 계속 사업단위로 남겨두어 그의 공익속성을 강화시킨다.
사업단위의 기업으로의 전이 과도기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과도기내 사업단위 편제를 감소하기만 하고 증가하지 않는다.
금후에는 더는 행정직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설립을 비준하지 않는다.
사업단위 분류개혁을 두고 국무원은 《지도의견》외 9가지 계렬문건을 내왔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