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하행압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정성 조절통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 들어 나라에서는 세금 인하, 수금 삭감, 금리와 예금준비금률 인하, 투자 확대, 소비 추진 등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집중 실시하였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줄곧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여왔다. 올해 중앙재정은 지출강도를 높이고 투자방향을 조절하며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기초시설에 대한 투입을 더 늘이고 공공봉사분야의 미흡한 점들을 점차 보완해나갔다.

올해 국가에서는 투자, 소비, 감독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내왔다.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백50여개 관련 재정책들이 련달아 반포되여 평균 삼일당 두개 정책이 반포된 셈이다.

5개월간 정부와 사회자본간 협력과 관련해 10개 정책이 반포되고 세수로 국가산업구조를 조정할데 관한 신규 정책들이 재정정책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서 소형기업,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 새에네르기 자동차와 선박을 상대로 한 수세 특혜 등은 이번 라운드 재정책에서 주목받을만한 정책들이다.

더 많은 부족점을 채워가기 위해 올해 중앙은 예산내 투자를 지난해보다 2백억이나 더 많은 4천7백76억원으로 늘였다. 여기에 사회자본까지 가세해 철도투자는 8천억이상을 유지하고 건설중에 있는 중대수리공사 투자규모는 8천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단층집구역개조, 철도, 수리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추진하고 중서부지역에 투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또 중앙투자를 늘여 농촌 전력망을 승격, 개조하며 알곡 저장설비, 도시 오수처리시설, 시구역 로후공업구와 독립 공업광산구 개조와 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단층집구역개조 “3년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천8백만채 단층집과 천여가구 농촌 주택을 개조하였다.

당면 “구조조정,렬세보완”은 당면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