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씨(43)가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6억원의 출연료를 두고 5년간 소송을 벌였으나 온전히 받기는 힘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씨와 방송인 김용만씨(47)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6억원 가량, 김씨는 약 9600만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씨는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2010년 한해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고, 김씨도 1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하지만 2010년 5월쯤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 유씨 등은 2010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방송사가 가진 출연료 채권에 대해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 채권자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줄 지 불분명했던 방송사들은 법원에 통째로 맡기는 방법을 택했고, 유씨 등은 소송으로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유씨 등은 재판에서 “소속사가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아왔다 해도 이는 원고의 대리인 내지 보관자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라며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 연예인은 수급사업자다.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는 원고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5월 스톰 소속 연예인 강호동씨(44)와 가수 윤종신씨(46), 방송인 최화정씨(54)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이긴 바 있다. 강씨와 윤씨 등도 스톰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나, 소송을 낸 유씨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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