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속도가 붙을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2월 말부터 중대 건설 프로젝트의 심의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또 고속도로망, 공항, 레일교통 프로젝트가 잇달아 심의를 통과하고 중점지역과 업종의 프로젝트들이 발표되고 있다.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확연히 중서부지역,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민생보장 관련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도 더 적극적인 미세조정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공신력 있는 인사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금이 선행되는데 가장 먼저 신용대출과 재정예산 지급에서 구현된다. 3월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신용대출이 1조 위안을 돌파한 것에서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한 점이 감지된다.
2월 말~3월 초 유관부서는 베이징, 푸젠(福建), 광저우(廣州), 광시(廣西)에서 교통인프라, 수운, 종합교통운수허브, 고속도로망 등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3월 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올해 12차 5개년 규획에서 확정한 임무와 목표를 중심으로 교통운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중대 철도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시급하고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적시에 착공할 것, 국가 고속도로망 규획 프로젝트와 농촌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급, 성급 간선 개조에 힘쓸 것, 해운항로와 뭍-섬 연결 교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장(長江) 간선의 운항여건을 개선할 것, 공항과 도시레일교통 프로젝트의 착공, 후속건설, 완공을 요구했다.
♦ 정책 사전/미세 조정 강화될 듯
애널리스트는 “1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를 밑돌았다. 관성적인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전/미세 조정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2분기에는 하락세를 멈추고 진정 국면을 유지하도록 ‘안정 속 완화’가 정책기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는 “향후 한동안 중국은 정부투자를 확대해 부동산투자 감소세를 완충하고 정부지출 확대, 신용대출 완화, 대형 프로젝트 착공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중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