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가 주최한 “2015-2016 중국경제년차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경제발전의 새 정세를 이끌어가고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의 필승을 기대한다”는 주제로 이번 회의는 공급과 생산으로부터 착수하여 생산력해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구조성 개혁과 경제성장의 새동력 등을 의제로 삼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 동력이라고 표하고 혁신을 국가발전의 핵심위치에 놓고 혁신으로 발전을 이끌며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새 발전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표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전 사회 혁신창업에 유조한 체제와 정책, 사회환경을 제공하고 일반 특혜성 혁신지지정책을 실시하며 일반인 혁신과 엘리트 혁신을 결부시키는 한편 원시혁신과 집성혁신을 추진하고 수입, 소화, 흡수 재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공급과 생산으로부터 착수하여 생산력해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구조성 개혁문제의 근본 원인은 시장이 자원배치의 결정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데 있다. 시장이 자원배치를 최적화하는데는 체제성, 기제성 장애가 존재한다. 당면 공급과 생산으로부터 착수하여 생산력해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구조성 개혁에 동력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경제운행의 투입계수를 강조하고 요소의 투입 종합효과성 제고를 각별히 중요시해야 한다. 공급과 생산으로부터 착수하여 생산력해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구조성 개혁의 총체리념은 거시적정책을 안정시키고 산업정책의 정확도를 높이며 미시적 정책을 활성화하고 개혁정책을 실속있게 추진하며 사회정책을 토대로 하는 등 상호 조화의 5대 정책기둥을 실시하는것이다. 공급과 생산으로부터 착수하여 생산력해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구조성 개혁은 한가지 장기적인 과업으로서 전략면에서 지구전을 견지하고 전술면에서 핵심을 파악하여 섬멸전을 치러야 한다.
순정원 쎄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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