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북 해운제재 파급 영향

한국정부가 8일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 구도가 기존 남·북·러 협력 구도에서 북·중·러 협력 구도로 전환할 전망이다.

◆나진·하산 북·중·러 협력 가속화할 듯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남북 간 뱃길은 전면 봉쇄됐다. 특히 러시아가 추진해온 나진·하산프로젝트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실어 반출하는 사업이다.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이 나진항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예외로 인정받은 것도 이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3사는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으로 출자해 세운 합작기업(라손콘트라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전체 지분의 34.3%)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해 왔다. 2014∼2015년 세 차례 중국 선박을 이용한 시범운송을 통해 러시아산 유연탄과 중국산 생수를 국내에 반입하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 조치와 관련, “안타깝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 방침과 국제 사회의 합의에 따라 코레일도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해운제재 조치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남·북·러 협력 모델은 물거품이 되고 북·중·러 협력 모델이 핵심 협력 구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의 프로젝트 참여 보류가 가시화하자 한국 대신 중국과 함께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반출한 화물 150만t 중 7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철도공사(RZD)에 따르면 지난해 북·러가 나진항을 통해 반출하기로 계획한 유연탄 물량만 140만t에 달한다. 지난해 두 차례 시범운송을 통해 국내 반입한 유연탄 물량은 26만t이었다. 또 중국 상하이항에서 컨테이너를 배로 나진항으로 옮긴 뒤 철도를 이용해 모스크바까지 운송하는 북·중·러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러시아지역학)는 “중국은 어떻게든 나진항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구도에서 북·중·러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러 신뢰 상실…대러 관계 회복 시급

나진·하산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되지는 않지만 핵심 사업 모델인 남·북·러 협력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한·러 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원대한 극동개발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방한한 푸틴 대통령에게 참여를 약속한 한·러 간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독자 제재 발표에 앞서 러시아 측에 이번 조치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국의 미래와 안정적인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 이번 기회에 러시아 극동지역 직접 진출을 적극 검토해볼 때라는 제안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가 이번에 한국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 한·러 간에 만날 때 극동 개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 등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 미·중·일 중심인 우리 외교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준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의 경우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 우리 기업이 상업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파악해 진출 가능성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