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회집했다. 회의는 상업제도개혁조치를 추진하고 혁신시장 새환경을 마련하며 중앙기업소 편제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소경쟁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하는것은 공급측구조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에 유조하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다음단계에 계속하여 공상등록전 심사비준사항을 줄이고 기업소 준입제도성 원가를 낮추며 개체공상호 영업집조와 세무등록증을 합병하여 한번에 공상집조와 세무등록을 할수있게 하며 공평한 사업경영환경을 마련하고 시장퇴출기제를 완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주체등록 취체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주체의 활약을 제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장기간에 걸쳐 중앙기업소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서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중앙기업소에서 나타나는 관리층과 법인층이 많고 산하기업소 수량이 방대한 등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회의는 중앙기업소가 핵심경쟁력을 힘써 제고하고 질서있게 비주업자산을 양여하고 퇴출시키며 련속 결손을 보거나 비주경영업에 종사하는 기업소 인원을 통제하고 관리부문과 인원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혁신으로 건전한 업체를 수립하고 새로운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터넷 플러스”행동과 디지털발전전략을 결합시키고 산업선진수준과 제품경쟁력을 제고하며 관리층을 줄이고 3년내에 중앙기업소관리층을 당면의 30%내지 40% 이하로 줄이고 법인단위를 약 20% 줄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감독과 관리방식을 혁신하여 국유자산의 류실을 방지하며 원가을 낮추고 효익을 늘이며 래년안으로 천억원이상의 원가를 낮추고 효익을 늘이므로써 중앙기업소에 생기를 주입하기로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