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에 주력한 유럽공동체의 운명

영국이 24일 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을 빠져나간 국가로 기록됐다. 독일, 프랑스와 함께 EU 3대 축을 이뤘던 영국의 탈퇴로 결국 ‘하나의 유럽’을 꿈꾸며 출범한 EU의 구심력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전쟁에 대한 공포 ▦미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통합의 필요성 등에 따라 1957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출범시켰다. EEC를 주도한 국가는 프랑스와 서독, 이탈리아 등 6개 국가로 세계대전의 피해가 컸거나 패전국들이었다. 승전 국가로 가입을 저울질하던 영국은 1973년에야 뒤늦게 EEC에 발을 들여놨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EEC 창립 멤버들은 대체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이었지만 영국은 승전을 자랑스러워 했다”며 “영국과 다른 유럽국들의 이러한 차이는 영국을 계속 겉돌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후 경제ㆍ정치적 통합에 온 힘을 기울였다. 1985년에는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솅겐조약’을 체결했다. 1992년 경제적 단일체제를 넘어 정치ㆍ사회적 통합체로 거듭나기 위해 유럽공동체(EU)를 출범시켰다. 뒤이어 1999년에는 유로화를 도입해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다수 국가가 가입을 희망하면서 EU의 세력은 동유럽으로 뻗어나간다. 급기야 폴란드, 체코 등이 대거 참여하며 2004년 EU는 25개 회원국을 거느리는 대형공동체로 성장했다. 저변을 넓힌 EU는 2007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공동체’화를 추진한다. 유럽의회를 구축하고 유럽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의장직을 신설하는가 하면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외교ㆍ안보정책 고위 대표직을 만들어 국가의 권리를 일정 부분 양도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의 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과도한 복지 정책 등으로 재정적자를 겪은 뒤 유로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제 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데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EU의 문제는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회원국 사이의 갈등을 촉발했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격차, 난민의 폭발적 증가, 테러위험 등으로 EU는 사분오열됐다. 결국 지리적, 경제적으로 EU와 연결관계가 가장 약한 영국이 가장 먼저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대해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속마음을 숨길 수는 없다”면서도 “브렉시트에도 EU는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결속을 호소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