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 간 인터넷 권리침해사건 5,000여 건 발생… 인터넷 사이트 3,000개 폐쇄

(자료 사진)



최근, 중국 국가저작권국 저작권관리사(版權管理司) 똰위핑(段玉萍) 부사장은 난징(南京)에서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은 인터넷 권리침해사건 5,000여 건을 조사 및 처리하였으며 법에 따라 약 3,000개 사이트를 폐쇄시켰고 벌금 1,500만 위안을 징수함과 동시에 형사사건에 해당한 450개 안건은 관련 부서에 이체하였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똰위핑 부사장은 또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인터넷 상의 활동질서를 규범화 할 것인가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의 무질서 발전으로 인해 문화산업이 상당히 엄중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똰 부사장의 소개에 따르면, 정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미 규모가 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클릭 수가 Top 50에 드는 영화와 드라마 작품에 관련된 방송허가 증명을 국가판권국에 제출할 것을 사이트 경영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방송정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