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최고인민법원, 2012년 인신자유침해 보상기준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30일 13:49
일당 보상기준 162.65위안, 지난해 비해 20.32위안 증가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9일, 2012년 공민인신자유권 침해 관련 보상기준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액은 일당 162.65위안으로, 지난해 142.33위안에 비해 20.32위안 오른 셈이다.

  한편, 국가통계국은 2011년 도시 진 비민간경영단위 종업원 평균 연봉(즉 전국 재직 종업원 평균 연봉) 이 4만2452만위안으로, 2010년에 비해 5305위안 인상됐고 평균 일급은 162.65위안으로 2010년에 비해 20.32위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보상법은 "공민의 인신자유 침해 관련 보상기준은 전년도 재직 종업원의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국가보상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 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보상사업판공실은 지난 29일 통지를 발표해 전국 검찰기관이 형사보상 관련 사건을 취급할 때 2012년 일당 보상액을 전해보다 20.32위안 많은 162.65위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CNTV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67%
10대 0%
20대 33%
30대 33%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33%
10대 0%
20대 0%
30대 33%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트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소속사 대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니저에 김호중을 대신해 경찰에 출석하라고 지시한 이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재산 많이 잃었다"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포착 '집도 없어'

"재산 많이 잃었다"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포착 '집도 없어'

사진=나남뉴스 배우 구혜선이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포착돼 놀라움을 안겼다. 지난 16일 tvN '진실 혹은 설정-우아한 인생'에서는 구혜선이 만학도 대학교 졸업을 위해 학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노숙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마지막 학기를

습근평, 로씨야 대통령 뿌찐과 회담

습근평, 로씨야 대통령 뿌찐과 회담

5월 16일 오전, 국가주석 습근평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로씨야 대통령 뿌찐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회담전에 습근평이 인민대회당 동문밖 광장에서 뿌찐을 위해 성대한 환영의식을 거행하는 장면./신화사 기자 5월 16일 오전, 국가주석 습근평이

"생활고 호소하더니" 김호중, 인생역전 '3억 벤틀리' 소름돋는 재산 수준

"생활고 호소하더니" 김호중, 인생역전 '3억 벤틀리' 소름돋는 재산 수준

사진=나남뉴스 한때 생활고를 호소했던 가수 김호중의 차량이 3억원대 벤틀리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의 차량이 '벤틀리 벤테이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