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페막한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수입획분 총체적방안을 다그쳐 제정하고 지방세수체계방안을 건진히 할것을 제출했다.
이는 재정세수체제개혁중 핵심내용인 중앙과 지방재정관계개혁에 가속도가 붙을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여름 중공중앙 정치국이 “재정세수체제개혁 총체적방안”을 심의채택하면서 새단계 재정세수체제개혁이 정식 가동됐다.
본기회의에 따르면 2017년에 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직권과 지출책임획분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의 수입획분 총체적방안을 다그쳐 제정하고 지방세수체계방안을 건전히 하게 된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류상희 원장은, 재정세수개혁이 지금까지 추진되면서 직권과 지출책임을 주축으로 하는 예산개혁과 세수제도개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세수체계건설이 다그쳐지면서 지방정부의 수입증대에 초점을 둔 세수제도개혁에 가속도가 붙었다.
국가 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리평 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수체계는 지방세수종목과 세수수입규모, 세수직권획분, 징수관리기구 등 네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수체계는 재정세수관리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지방세수체계의 건립모식은 지방재정총수입중 지방세수체계의 기여도와 관계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