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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 난관공략은 에누리가 없다(정책해석•중앙1호문건 주목④)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27일 10:04
2018년, 농촌에서 1386만명의 빈곤인구가 감소되였다. 일전, 국가통계국은 우리 나라 농촌빈곤인구는 1660만명으로 감소되고 빈곤발생률은 1.7%로 하락되였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은 중대한 결정적 성과를 이루었고 가장 관건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일전 발표한 중앙1호문건은 “정확한 정책을 실시하는 데 힘을 모아 빈곤퇴치 난관공략에서 결전하여 승리를 취득하자”는 것을 금후 ‘3농’사업의 절대적 임무로 삼고 에누리없이 빈곤퇴치 난관공략 임무를 완성하고 2020년에 이르러 현행표준하의 농촌빈곤인구의 빈곤을 퇴치하고 빈곤현이 모두 ‘모자’를 벗고 구역성 전반적 빈곤을 해결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출했다.

중앙1호문건은 심층빈곤지역을 주요하게 공략하는 것을 빈곤퇴치 난관공략에서 결전하여 승리를 취득하는 중점임무로 삼고 포치를 했다. 동시에 ‘3구3주(三区三州)’외 빈곤인구가 많고 빈곤발생률이 높고 빈곤퇴치난이도가 큰 심층빈곤지역에 대해서도 자금항목을 총괄하고 지원강도를 확대한다고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출했다. 각급 재정은 ‘3구3주’의 빈곤퇴치 난관공략 자금투입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중대공정항목, 여러가지 빈곤해탈부축정책조치를 심층빈곤지역에 편중하고 중점 난점 문제들을 겨냥하여 목록을 렬거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장부를 대조하여 말소한다.

‘두가지 걱정 없고 세가지 보장’을 실현하는 것은 기정 빈곤퇴치표준으로 추호의 에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중앙1호문건은 ‘두가지 걱정 없고 세가지 보장’을 실현하는 데 영향주는 두드러진 문제를 전면 조사하여 해결하고 지향성 포치를 했다. 즉 역지빈곤해탈부축의 이사 후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한집을 이사시키면 한집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확보하고 빈곤지역 의무교육에서 중퇴를 통제하고 학업을 보장하는 것을 강화하며 빈곤인구의 기본의료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중앙1호문건은 문제지도를 견지하고 박약한 고리를 겨냥하여 ‘처방’을 내놓았다. 산업빈곤해탈부축문제에 대해 장기적 효과가 있는 빈곤해탈부축사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생산과 판매가 어긋나고 위험보장이 부족한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하고 빈곤인구의 참여도와 직접적 수익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출했다. 부분적 빈곤대중들의 내생동력, 발전능력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빈곤해탈부축과 신념수립부축, 지식향상부축을 서로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고 빈곤지역 직업교육과 기능육성을 강화하며 개발식 빈곤해탈부축과 보장성 빈곤해탈부축의 총괄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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