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헝뉴에너지(Huaheng New Energy)는 태양광 전지(셀) 제조업체로 2018년 7월 1일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화헝뉴에너지 생산 작업장에서 직원이 바쁘게 작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인민포토/촬영: 쑨징셴(孫井賢)]

[인민망 한국어판 3월 5일] 지난 2일, 궈웨이민(郭衛民) 전국정협 13기 2차회의 뉴스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서 민영경제는 사회가 매우 주목하는 문제이자 작년 전국정협 업무의 중점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

민영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안정적인 성장과 혁신 촉진, 일자리 늘리기, 민생 개선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년 이래 민간 투자가 전국 유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연속 60%를 웃돌았다. 민영기업은 40%에 가까운 자금으로 50% 이상의 세수를 납부했다. GDP 기여도는 60% 이상,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기여도는 70% 이상이었다. 또80% 이상의 도시 일자리 및 90%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했다.

근래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내놓았다.

♦ 기업 대출난 해소

융자 장려 정책 시행, 정부가 기금 인도 역할 발휘, 기업의 자금 재대출 제도 마련, 대출 리스크 보상제도 완비, 은행업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감세 및 이윤 양도를 줄여주도록 유도, 융자 중계 서비스 수수료 행위 규범화, 융자담보체계 건설 추진, ‘세무와 은행업 감독부처, 은행업 금융기관’ 의 협력 메커니즘 심화 등의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기업의 대출 걱정을 덜어주었다.

♦ 기업 등록 원활화 수준 향상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수령한 뒤 사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선조후증(先照後證)’ 개혁, 사업자 등록증과 세무등기증, 사회보장보험등기증 등의 각종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다증합일(多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등기 말소 간소화 등의 개혁 조치를 통해 기업의 등록 원활화 수준을 높이고 시장의 활력을 고취해 민영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경제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

♦ 민영기업 체불금 상환

2018년 11월 이후 각 지역과 유관 부처, 대형 국유기업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체불금을 청산했다. 현재까지 전국 정부부처와 대형 국유기업은1600억 위안이넘는 체불금을 민영기업에게 상환했다. 이 중 농민공 급여, 민생 안전 프로젝트 체불금을 우선적으로 갚았다.

♦ 시장진입 완화 및 민간 투자 공간 확장

최근 정부가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민간투자 공간을 확장하면서 투자무역이 더욱 넓어지고 편리해졌다. 민항, 철도 등 중점 분야의 개방을 확대해 민간투자가 민용공항, 고속철도 프로젝트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일부 독점 업종이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도록 했다. 정부는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심화해 민영기업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 세금 부담 경감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민영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주었고, 일부 정부성 기금을 감면해 주고 일부 기업 관련 수수료를 인하해 주었다. 앞으로 정부는 증치세 실제 감세 추진, 영세기업과 IT 스타트업에 대해 우대성 세수 면제 시행, 사회보험료 납부 명목 요율 인하 등 더 큰 규모의 감세와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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