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차 내정외교 등 다양한 정책을 론의하기 위한 한국시민단체 합동토론회가 3일 열렸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전면적인 친미 친일 및 주변국 자극의 편파적 외교가 한국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들은 경제·복지·로동·기후변화·식량안보· 반도 정세·대외관계 등 윤석열 정부의 내정외교 정책을 토론했다. 반도 문제와 외교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력을 통한 반도 문제 해결 시도로 반도에서는 전쟁 위기가 심화되고 조선과 한국이 서로 위협하고 핵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정전 70주년 조선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주장하는) 무력에 의한 반도 평화 구축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번한 군사훈련은 조선의 반발을 불러와 평화 구축과 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선에 대한 강경책과 군사적 압박, 제재 정책 등은 반도의 상호 위협과 핵 리스크 심화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인 미일 밀착 외교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배타적인 한미동맹 편파적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역내 핵군비 경쟁을 격화시키고 반도 지역의 핵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핵 억제력, 군비 경쟁, 제재와 압박 등 전략으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