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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신용 불량이면 자녀의 대학 합격도 취소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7.09일 10:31
  (흑룡강신문=하얼빈) 2019년 전국 보통대학 학생모집시험이 끝난지 한달이 되여 가는 시점에서 최근 연길시민들 위챗 모멘트 중심으로 “부모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였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모멘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불량자 자녀가 대학입학시험에서 710점을 맞았지만 아버지의 은행대출 신용불량으로 대학 합격이 취소 되였다"고 전해졌다.

  이에 연변주법원집행국 종합처 처장 서공수는 “신용불량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용불량 집행대상자의 과소비를 제한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에 근거하면 취학과 관련된 조문은 주로 신용 불량자 자녀에게는 고액 사립학교 취학이 제한되지만 다른 공립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항공기·고속철도 리용을 금지하고, 자녀의 고액 사립학교 진학도 막는 등 169가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신용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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